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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난시청

인위적 난시청

지형적 원인에 의한 자연적 난시청과는 별개로 도시지역에서도 빌딩 등 고층건물에 의해 전파가 막혀 난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의 속성상 고층의 장애물을 통과해 TV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건물마다 KBS가 일일이 장애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전파법 제36조)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난시청 해소책임이 KBS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KBS는 아파트 등의 공시청 시설을 복구하거나 저소득층 단독, 다가구 주택의 수신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위적 난시청 해소 관련 법규

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전파법시행령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제62조(장애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