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난시청의 경우에는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난시청의 해소에 대해서는 전파법 제36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59조∼제62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구청, 시청 등)에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신장애를 제거하도록 허가기관이 중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관은 이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KBS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를 상대로 어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나 인위적 난시청 여부의 확인 등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건축물 소유자가 무선설비를 설치해 수신장애를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무선국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소유자의 난시청해소 책임은 선저층 후고층(先底層 後高層)인 경우뿐만 아니라 선고층 후저층(先高層 後底層)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고층건물이 나중에 신축되어 기존에 있던 다른 저층건물에 시청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뿐 아니라, 고층건물이 먼저 건축된 경우라도 나중에 신축되는 다른 저층건물이 그로 인해 수신장애를 받는다면 그 수신장애를 해소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파법 제36조, 전파법 시행령 제59조, 전파법 시행령 제60조, 전파법 시행령 제61조, 전파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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