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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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들 주요 공영방송도 모두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컬러TV뿐만 아니라 흑백TV, 라디오, TV 수신카드를 설치한 컴퓨터 등에도 수신료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지상파 컬러TV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수신료 금액이 우리나라의 6～11배에 달합니다.

(2012. 1월 현재)

구분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수신료(연간)	30,000원	260.000원 (145,5파운드)	323.000원 (215,76유로)	184.200원 (123유로)	250.000원 (16,740엔)
한국대비 비율	-	8.7배	10.8배	6.1배	8.3배
수신료 인상횟수 (1981년 이후)	-	24회	8회	16회	3회

* 환율 : 2011. 12. 30 매매기준율 적용 ( 1파운드=1,787.18원, 1유로=1,497.20원, 100엔=1,493.17원)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왕실 칙허장과 함께 “수신면허 없이 TV수신기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수신면허를 받으려면수신료를 BBC에지불해야 한다“는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 제365절을 근거로 수신료(license fee)를 징수합니다. 수신료가 일종의 면허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1922년 수신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년 이후에는 소매물가지수(RPI)를 반영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TV수상기뿐만 아니라 VCR, 컴퓨터 등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자”는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무선전신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