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수신료

Home > 공영방송과 수신료 > 수신료 면제

흑백수상기,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주한 외국기관 및 군대의 외국인이 소지한 수상기, 군과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학교교실 또는 시청각실의 교육목적 수상기, 영유아보육법에 따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한 수상기,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수상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등 입니다.

방송법시행령 제39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공무원, 5 18민주화운동부 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기,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해당 월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신료 면제 비율은 등록된 수상기의 약 10%인데, 이것은 외국(영국, 일본 약 4%)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 수상기는 별도의 면제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만일 등록면제 대상 수상기에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납부면제>의 경우는 수상기 소지자가 직접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수신료콜센터 158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