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를 소지한 자는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공적부담금으로서 공과금의 하나이며, 방송법령에 의거해 한전에 징수를 위탁하여 전기료와 병기고지하고 있습니다(방송법 제67조 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2조)
따라서, 수신료는 한전에서 전기료와 병과 청구하고 해당 시청자는 한전에 전기료와 수신료를 통합해서 납부하는 게 기본적인 징수체계이며,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거주자의 의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주체(통상 관리사무소)에 의해 관리되며, “관리규약”을 정하고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43조∼제45조). 그리고, 관리주체는 관리비 및 전기료 등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를 대행해야 하고, 입주자를 대행하여 전기료를 받을 자(한국전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58조).
이처럼 수신료는 법에 근거하여 전기료와 병기고지되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상기 제 법령과 약관 및 규약에 따라 아파트 거주자의 공동생활 관리의 하나로서 거주자의 전기료와 수신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67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2조,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제44조, 주택법 제45조,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주택법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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