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한국전력 위탁징수제도는 지난 199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수신료는 행정기관위탁징수(통합공과금제도)와 KBS 징수원에 의한 직접징수를 병행했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성은 낮아 수신료가 공영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충분히 조달되지 못하고, 일부 시청자의 공공연한 납부회피로 선의의 납부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KBS가 수신료징수를 한전에 위탁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공평성과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전 위탁징수 효과]
① 공평한 징수의 실현
한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법적 의무임에도 많은 시청자가 공공연히 수신료 납부를 회피했고, 이로 인해 높은 징수비용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전위탁 후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법령에 의한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공평과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② 징수비용의 절감
한전에 위탁하기 전에는 수신료 수입액의 약 33%가 징수비용으로 지출되어, 시청자가 부담하는 수신료를 본래 목적대로 더 좋은 방송에 사용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전 위탁 이후 징수비용을 10% 수준으로 크게 낮추어 낭비요인을 줄이고 수신료를 더욱 가치있게 쓸 수 있었고, 이것은 결국 수신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③ 공영성 강화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은 KBS의 공영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전위탁징수를 계기로 1TV 광고를 전면 폐지했고, 난시청 지역에 대한 수신료를 전액 면제하였으며, 저소득층 등 면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시청자서비스 개선, 디지털 방송기술 개발 투자 등 공영방송의 내실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