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면제는 국가유공자 중 일부만 해당됩니다. 즉,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가유공자 수신료 면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해당자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
⑵ 상이용사 (1급～7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⑶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의 순국선열(건국훈장)이나 제2호의 애국지사(건국훈장)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방송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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