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면제는 수상기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와, 등록은 하되 수신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방송법 시행령 제39조)는 흑백수상기,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주한
외국기관 및 군대의 외국인이 소지한 수상기, 군 및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 학교교실 또는 시청각실의 교육목적 수상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한 수상기, 무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한 수상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 자동차․선박․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노인의 후생복지를 위한 경로당에 비치한 수상기
등입니다.
수신료를 면제하는 경우(방송법 시행령 제44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애국지사․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수상기,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영업장소의 수상기 등입니다.
방송법시행령 제39조, 방송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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