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기 소지대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관할 한전지점이나 KBS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는 “수상기등록자의 수신료 납부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신고의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신고의 지연이나 불이행시에는 수신료 납부의무가 계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를 늦게 했다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내지 않거나 기 납부한 수신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기 소지대수가 줄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전 수상기 대수대로 수신료가 고지되게 되고, 변경 시점이 2주 이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지된 대수대로 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소지 대수가 늘었을 때도 당연히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미등록 수상기가 나중에 발견이 되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0조, 방송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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