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상기 소지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의 경우에는 동일주택 내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소지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수상기를 교체하거나 TV를 더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정용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용 등의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상기를 처음 소지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대수에 추가되는 경우에도 증가된 대수를 모두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에 대해서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체납시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 방송법시행령제38조, 방송법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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