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6조는 “공사의 경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방송광고수입, 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보조금, 협찬수입,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BS는 방송법상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광고 등 다른 수입을 보조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 금액은 현재 월 2,500원으로 ’81년에 책정된 금액이 30년이 넘도록 동결되어 있고, 그로 인해 수신료는 KBS 전체 재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수신료를 보충하기 위해 KBS는 현재 운영 중인 지상파 TV 2개 채널, 라디오 6개 채널 중에서 일부인 2TV와 2라디오, 2FM의 3개 채널에서만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KBS의 재원구조는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수신료가 37.9%, 광고가 39.3%, 기타수입이 22.8% 정도입니다.)
만일 부족한 재원을 전부 수신료만으로 충당하려면 큰 폭의 수신료 인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청자께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광고를 늘리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청자의 불편과,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다른 모든 방송사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반대 등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수신료와 함께 광고방송을 병행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KBS는 2TV 등 광고채널의 공영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요 국가를 보면 수신료가 우리나라의 약 6∼11배에 이릅니다.
* 2012.1월 현재 (환율 : 2011.12.30 기준 / 1파운드=1,787.18원, 1유로=1,497.20원, 100엔=1,493.17원)
방송법 제56조, 방송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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