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26편>

화폐개혁과 행정구역 개편은 좌절되고

방송 : 2012년 12월 23일(일) 00:05~01:00 (한민족방송)

12월 22일(토) 00:05~01:00 (제1라디오)

극본-이상락 연출-황현선

<나오는 사람들>

이방원

대신1

간관1

대신2

대신3

대신4

이지

간관2

여자1

여자2

양결

하연

갑사

조영무

*시그널 & 타이틀

<해설> (인사)

태종 3년 5월 5일에 경상도 앞바다에서, 나라에 바칠 세곡미를 운송하던 조운선 34 척이 풍랑으로 침몰하였는데, 이 사고로 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조세로 징수하였던 쌀이 만여 석이나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이 사고에 대한 사후대책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먼저 국왕인 태종이 이런 방책을 제시합니다.

이방원 안타까운 일이로다. 쌀을 잃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으나 그처럼 많은 인명을 잃었으니 그들의 부모와 처자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장차 세곡미를 해로가 아닌 육로로 운송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라!

<해설> 그러나 태종의 의견과는 달리 대신들은 입을 모아 해상 운송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신1 전하, 육로로 운송할 경우 감당해야 할 어려움은 수로로 운송할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옵니다. 수로로 운송하는 경우 바람과 물길만 잘 살피면 근심이 없을 것이옵니다. 간혹 침몰사고가 나는 것은 물길을 살피는 선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항해를 강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옵니다. 겨울철에 땅이 온통 얼어붙어 있을 때 육로운송을 하게 된다면 죽어나가는 우마에다,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육로운송은 아니 되옵니다, 전하.

대신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방원 허나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고 해도 양곡을 육로로 운반을 하게 되면 이번 같은 인명의 희생은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설> 조운선의 침몰사고로 천여 명에 이르는 인명이 희생되자 그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해질까 걱정이 되었던 태종 이방원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육상운송에 대한 집착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도읍을 한양에서 개경으로 옮겨왔던 것이 남쪽 지방에서의 조세미 운반과 관련이 있을까요?

*인서트-1. 테입<321> 윤훈표

(21:49 조운의 경우 개경 못지않게 한양도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 개경도 또 두 강이 만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조운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문제는 육상으로 운반할 거냐 해상으로 운반할거냐고 봤을 때 해상의 경우에는 소수의 뱃사람들만 고생하면 되었는데 육상으로 운반한다고 했을 때는 주변의 모든 고을의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 22:29)

<해설> 연세대 국학연구원 윤휸표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한양이나 개경이나 모두 수로를 통해서 운송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도읍이 어느 쪽이 되었든 어차피 바다와 강에다 조운선을 띄워서 운송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은 찾기가 어려웠다는 얘깁니다.

<음악> (브릿지)

<해설> 태종이 육로운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명하자 의정부에서도 조세미의 운송 방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데요, 태종3년 6월 6일에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를 보면, 단순하게 세금으로 받은 곡식 운송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토지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관1 (에코)주상전하, 이전의 왕조, 즉 고려시대 때의 토지제도를 상기해 보면, 경기도 안에 있는 토지는 사대부의 구분전 이외에는 모두 공전(公田)이었사옵고, 사전(私田)은 모두 하도(下道)에 두었사옵니다. 그 까닭은 모두 공전(公田)의 조세(租稅)를 반드시 민력(民力)을 써서 수송하기 때문에, 경기(京畿)는 쉽고, 하도(下道)는 어려우며, 사전은 비록 하도에 있더라도 그 밭의 주인이 각자 임의로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수송까지 담당하는 폐단이 없사오며, 밭주인 또한 무역(貿易)의 번거로움이 없었사옵니다.

<해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고려시대에는 도읍지가 속해 있는 경기도의 땅이 대부분이 국가의 땅, 즉 공전이었고, 고위 관료들이나 공신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는 사전(私田)은 주로 전라도나 경상도 등 남쪽 지방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벼슬하는 귀족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토지에서 녹봉을 대신하여 거둔 자기 몫의 곡식을 운반할 때는, 그들 각자가 경비를 들여서 알아서 운반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질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려시대에, 개인이 조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전이 하삼도(下三道), 다시 말해서 충청, 전라, 경상도에 분포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인서트-2. 테입<320> 김순자

(29:53 사전이라는 것은 개인이 직접 세를 거둬들이는 거니까 가전을 경작하는 농민들 국왕에게 보면 다 똑같은 백성인데 이 사람들은 국왕에게 직접 통치를 받는다기보다 자기한테서 세금을 거둬가는 관리에게 더군다나 신분제사회이기 때문에 관리에게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들이 자기의 권력 권세를 이용해서 지방에 가서 농민들을 과도하게 수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토지에서 거둬들이는 생산물도 좀 더 많이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공평하게 나의 어여쁜 백성으로서 잘 통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0:38)

대신2 새 왕조를 개창하기로 한 마당에 토지제도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신3 물론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등 남쪽 지역에 사전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의 횡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대신2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백성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과도하게 징수를 하는 바람에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신3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면서 아예 보따리를 챙겨서 이고지고 고향 땅을 떠나는 유민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2 그 땅 역시 임금의 강토이고 거기서 농사짓는 농부들 역시 임금의 백성일진대 그곳에서는 아예 땅 주인이 임금노릇을 하고 있어요.

대신3 허면 토지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폐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2 과전법을 새로 만들어서 먼 남쪽 지방의 사전을 대거 공전으로 바꾸

고 그 대신 관리들의 사전은 모두 경기 지역 땅으로 분급하는 게 떻겠습니까?

대신3 관리들이 세를 거두는 사전을 모두 경기도 땅에서 지급을 하면, 조정에서 감찰을 할 수 있으니 전주들의 수탈과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대신2 반면에 남도에 있던 사전들이 공전으로 바뀐다면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나라에 조세를 바치게 되니까 전주들의 수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테지요.

대신2,3 “좋습니다” “그리 하십시다”

<해설> 조선왕조 개창의 주역이었던 정도전과 조준 등은 아마도 이런 뜻을 담아 전제개혁을 단행하면서 과전법을 만들었겠지요.

*인서트-3. 테입<320> 김순자

(30:44 경기도는 그래도 국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이지만 전라도 경상도 저 해안 쪽 먼 지방이라면 국왕의 통치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더 심해진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고려시대 때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도 해 오던 관례대로 그것이 유지되었는데 고려 말에 이성계일파가 주도해서 과전법을 제정할 때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직접 떼어주는 사전 토지는 경기도에만 한정한다, 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私田 京畿의 原則’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처럼 서울에서 먼 지방에 있는 지역이 전부 公田으로 된 것입니다. 31:34)

<해설> 그런데, 경상도나 전라도 등 먼 지역에 있던 사전을 공전으로 바꾸고 보니 새로운 문젯거리가 발생합니다. 거기서 나라의 세금으로 거둔 쌀, 즉 조세미를 서울인 한양이나 개경까지 운반하는 일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것이지요. 예전 같으면 땅 주인인 관리가 자신의 녹봉을 대신해서 거둔 곡식을 자기 책임 하에 운반하였으니, 나라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인서트-4. 테입<321> 윤훈표

(24:50 국가 재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땅 공전들은 전부 하삼도에 있었는데 하삼도에 있는 곡식을 운반하는 데는 많은 경비 비용 인력 이런 것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기도에 공전을 두게 된다면 운송하는 비용이 대폭 아주 적게 들기 때문에 아주 편했겠지요. 그래서 아마 태종은 이런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용을 국가가 줄이고 인력의 손실도 적게 하자면 공전을 경기도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5:25)

<해설> 이어지는 사간원의 상소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할까요?

간관1 (에코)전하, 지금 경기(京畿)의 땅 중에서 관리들에게 지급된 과전(科田)이 8만 4천 1백여 결(結)이고, 공신전(功臣田)이 2만 1천 2백여 결이니, 이를 합하면 10만 5천여 결이 사전이옵니다. 바라옵건대, 그 절반인 5만 2천여 결은 예전과 같이 시행하고, 나머지 반인 5만 2천여 결은 공전(公田)에 붙여서, 경상도의 5만 2천여 결과 바꾸어 충수(充數)하게 하시옵소서!

<해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신1 이번에 34척의 조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대신4 하지만 육성운송은 곤란하다는 것이 중론인 바에, 사고를 무릅쓰고라도 선박으로 운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신1 위험한 뱃길로 운송하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아야지요.

대신4 아니,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이오?

대신1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대신4 바꾸다니 무엇을 말이오?

대신1 경상도에 있는 공전하고 경기 지역에 있는 사전을 서로 바꿔 버리면 그 먼 경상도 해안지역에서 조세미 운송할 책임을 나라에서 담당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신4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과전법에,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시전은 경기도에만 둔다’고 못을 박아 놨는데…

대신1 불편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 또한 법이지요. 달리 방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4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주상전하께 소를 올립시다.

<해설> 이런 취지의 상소문을 올렸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태종은 이러한 내용의 상소를 받아들였을까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낭독자 임금은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문을 궐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해설> 임금이 상소문을 읽고 나서 해당기관에 내려 보내야 시행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려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훈표 연구원과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5. 테입<321> 윤훈표

(25:39 그것은 태종의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뭐냐면 하삼도의 공전을 경기도로 옮기고 경기도에 있던 사전을 하삼도로 옮기면 분명히 운송의 폐단은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전법에서 사전을 경기도에만 설치한다, 라고 규정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전을 받는 고위관료들이 이를 빌미로 불법적으로 민전을 침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을 경기도에만 둔 것입니다. 원래 과전법을 처음 만들 때 고위관료들에게 사전을 두는데 그걸 하삼도에 두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주변 땅을 막 빼앗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6:23)

*인서트-6. 테입<320> 김순자

(32:01 경상도에서 공전으로 국가에 내는 토지가 10만5천여 결이 되는데 그 반을 딱 잘라서 반 정도를 경기에 있는 사전하고 바꾸자 그렇게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를 거둬들이기가 좀 수월하고 그런데 관리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재산이니까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종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경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한 번 그렇게 외방에다 사전을 주게 되면 관리들 입장에서 혹시 그것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태종은 이 문제를 아예 무시하고 다시 의논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32:46)

<해설> 아마도 이때 고위 관리들은, 경기 지역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과전을 나라에 공전으로 반납하고라도, 경상도나 전라도 등 먼 지역에다 사전을 확보하고 싶어 했겠지요. 그래야 중앙조정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토지를 늘려가거나, 징수를 확대하거나 혹은 그 지역을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둘 수 있을 테니까요. 태종 역시 그러한 폐단을 염려했기 때문에 사간원의 상소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악> (브릿지)

<해설> 이번에는 화폐 얘기를 해보기로 할까요?

태종 3년 8월에 사헌부에서 태종에게 소를 올리는데요, 그 상소문에는 저폐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폐(楮幣), 혹은 저화(楮貨)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 쓰는 ‘저’라는 글자는 ‘닥나무 저(楮)’자입니다. 닥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나무죠. 따라서 저화나 저폐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종이 돈, 곧 지폐를 일컫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고려시대의 역사를 탐색할 때 물품화폐인 옷감, 즉 포(布)를 쓰느냐, 아니면 저폐를 쓰느냐를 두고 벌어졌던 논란을 다룬 적이 있었지요?

*인서트-7. 테입<320> 김순자

(34:11 몽골제국의 원나라는 종이지폐를 썼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제국 판도 안에서는 전부 다 쓰고 있었고 그래서 고려도 원나라 화폐 경제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쓰던 종이지폐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국가나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종이지폐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화폐를 찍어내면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되어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이미 무너졌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조선 초기에도 저폐를 사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34:58)

<해설> 그렇다면 조선 건국 이후에 이 종이돈 사용에 관한 정책은 어떤 변화를 거쳐 왔을까요? 그 대강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낭독자 태종1년 4월 6일, 처음으로 사섬서(司贍署)를 설치하여 저화(楮貨)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하였으니, 하륜의 건의에 따라서 초법(?法)을 행하고자 함이었다.

<해설> 참고로 사섬서(司贍署)는 저화(楮貨), 즉 종이돈의 제조에 관한 일을 맡아하기 위해 만든 관청을 일컫고, 초법(?法)이란 지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음악> (브릿지) 짧게

낭독자 태종1년 4월 19일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 유관(柳觀) 등이 상소하여 포폐(布幣), 즉 옷감을 물품화폐로 계속 사용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음악> (브릿지) 짧게

낭독자 태종1년 10월 21일,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사섬서를 혁파하도록 청하였다.

이지 (에코)전하,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저화(楮貨)를 쓰지 않고 옷감을 물품화폐로 쓰는 풍습을 지켜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저화를 싫어하오니, 원컨대, 저화 만드는 역사를 멈추게 하시옵고, 사섬서라는 관아 역시 파하시옵소서!

낭독자 그러자 임금은 대사헌(大司憲) 이지(李至) 등을 불러 명령하였다.

이방원 (에코)경들이 백성에게 이로운 일을 들어서 상소를 하니, 과인 역시 진실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과인은 저화가 사용하기에 편리하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경들은 중국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 허나 저화는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용할 것이니 걱정할 것 없을 것이다. 혹 중국에서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낭독자 그러자 이지가 다시 고하였다.

이지 (에코)신들이 어찌 감히 백성들에게 이롭지 못한 일을 아뢰겠사옵니까? 백성들이 진실로 중하게 여기는 것은 쌀과 포(布)뿐이옵니다. 전하께서 저화의 법을 행하고자 하시어 5승포(五升布)의 사용을 금하시고, 또 경상·전라 두 도에서 바치는 포를 모두 쌀로 바꾸시니, 백성의 폐단이 이보다 더 클 수 없사옵니다. 저화를 사용한다면 장차 국가의 재용(財用)이 어찌 넉넉하겠사옵니까?

낭독자 그러자 임금 역시 물러서지 않고 대답하였다.

이방원 (에코)비록 경들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화를 사용하는 법이 반드시 행하여질 것이다. 만일 저화의 법을 행하여서 백성들에게 폐해가 있다면, 과인이 그때에 고치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낭독자 결국 임금은 사섬서라는 관청을 혁파하라는 상소를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음악> (브릿지) 짧게

낭독자 태종2년 1월 6일 사섬서에서 새로 만든 저화(楮貨) 2천 장을 올렸다.

<음악> (짧게)

낭독자 태종2년 2월 14일,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사섬서(司贍署)에서 여전히 추포를 사용하는 것을 폐지고, 저화(楮貨)를 유통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임금은 곧 호조에 명하여, 저화를 풀어서 금, 은, 목면, 마포(麻布), 저포(苧布) 등을 사게 하고, 국가의 제사와 사신 접대 등에 필요한 경상비와 국가적인 대역사의 비용 등을 관장하던 풍저창(豊儲倉)에 명하여, 쌀을 방출하여 저화를 사게 하였다. 또 경상도 미곡(米穀) 2천 석과 전라도 미곡 1천 석으로 저화를 사게 하니, 쌀을 사고자 하는 백성들이 호조에다 앞을 다투어 옷감을 납부하고 저화를 받아가느라 소동을 빚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옛 풍습에 젖어서 옷감사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상소한 것이었다.

<해설> 이렇게 진행돼 온 것입니다. 태종 3년 8월 30일의 기사를 보면 사헌부에서,

간관2 (에코)주상전하께서 의정부에 어명을 내리시어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신 뒤에, 저(楮)와 포(布)를 겸용하도록 하시었사온데, 얼마 뒤에 저폐는 폐지되고 행하지 아니하셨사옵니다. 백성들이야 의당 저를 싫어하고 포를 취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온데, 법을 만들어놓고 폐단도 생기기 이전에 갑자기 그만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해설> 이런 상소를 다시 올리는 것으로 보아서 조정에서는 저와 포, 즉 지폐와 물품화폐인 옷감을 함께 사용해보았으나 백성들이 현물화폐인 옷감을 선호해서 아예 지폐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옷감, 즉 포를 화폐로 사용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관리들이 이처럼 지폐 사용을 줄기차게 건의한 것일까요?

*인서트-8. 테입<21> 윤훈표

(28:16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삼베라는 거죠. 이것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물품화폐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화폐로 쓰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도 전환했다는 거지요. 옷을 해 입는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불을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안정되고 교환이 활발해지니까 화폐로 사용되는 포의 질이 막 떨어집니다. 저급의 화폐가 대량으로 생산돼서 유통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유명한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가나 나쁜 포만 쓰게 되고 좋은 포는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 물가전쟁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29:10)

<해설> 삼베가 화폐 구실을 하자면 그 품질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할 텐데 점점 질이 떨어져서 저급한 옷감이 남발되다 보니 일정한 교환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효과> (저잣거리, 사람들 왔다갔다)

여자1 아니, 저자에 가서 쌀 바꿔오겠다고 아침부터 서두르더니 어째서 곡식은 안 가져오고 삼베를 도로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인감?

여자2 어휴, 몇 달 전만 해도 포 몇 필만 가지고 저자에 나와도 쌀 몇 말은 좋게 바꿔왔는데 이제는 아예 (옷감 뭉치 바닥에 팽개치며) 이놈의 옷감을 돈으로 쳐주려고도 안 한다니까 그래.

여자1 그러니 어쩌겠어. 제값 안 쳐주면 반값이라도 쳐서 바꾸고, 쌀 안 바꿔주면 보리나 기장이라도 바꿔다 먹어야지.

여자2 (옷감 뭉치 다시 주워들고)어휴, 그래도 아까운 옷감을 길바닥에 버릴 수는 없지.

여자1 아무렴. 갖다가 이불이라도 지어야지.

여자2 종이로 만든 돈이 다시 나온다던데 그 소문 못 들었어?

여자1 차라리 종이돈이 나오면 딱 정한 값을 치를 수 있어서 좋을 텐데 말이야.

<해설> 포를 물품화폐로 사용하는 데 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중국처럼 종이지폐를 사용하면 화폐의 품질이나 교환가치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지폐, 즉 저화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그런데, 지폐 사용 정책의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태종이 결국 얼마 안 가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원 (에코)과인이 저화의 사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으나, 지폐를 사용하는 것은 이로운 점보다 그 폐단이 더 클 것이라 판단하였다. 허니 앞으로는 저화의 사용을 입에 올리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사섬서도 파할 것이니 그리 처결하라!

낭독자 차음에 대사헌 이첨 등이 두 번이나 상소하여 지폐를 유통시키기 위한 초법을 다시 회복하였던 것인데 결국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해설> 그렇다면 태종은 어째서 지폐의 사용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인서트-9. 테입<321> 윤훈표

(32:06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이건 정말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화폐가 바로 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물품화폐인 포는 문제가 있지만 이건 자기네들이 생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종이돈은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력하면 물품화폐 포는 얻을 수가 있지만 저화는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다보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점점 값이 올라가서 백성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저화는 그렇게 널리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커서 백성들에겐 매우 힘들었다 자연히 이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태종입장에서 본다면 사헌부의 의견에 언뜻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33:06)

*인서트-10. 테입<320> 김순자

(34:59 조선에서는 이 저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녹봉을 나눠줄 때도 현물하고 저화를 반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필요한 물자를 사들일 때 조달을 받을 때 지불하는 거를 전부 이 저화로 줘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선의 사람들은 이것을 쓰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조선 초기 15세기 경제발전단계가 종이지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5:40)

<해설> 막상 지폐인 저화가 유통되자 그 지폐 자체를 부유한 귀족층에서 매점매석하여 독점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궁벽한 지역에 사는 일반 백성들은 지폐를 구경하기도 어렵게 되어버리는가 하면, 가령 나라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저화를 가지고 있어봤자 어느 때에는 휴지조각처럼 되어버리기도 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저화유통을 위해 설치한 관청인 사섬서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낭독자 태종3년 9월 10일, 임금이 박석명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이방원 저장차 화(楮貨)를 사용하려면 사섬서를 혁파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고, 저화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섬서는 쓸데없는 관사(官司)이니 혁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과인은 저화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일 저화가 나라에 이로운 것이라면, 과인이 죽은 뒤를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사섬서를 세우도록 하라. 그것이 아무리 나라에 이롭다 하여도 백성에게 원망을 들어가며 추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금후로는 나라에 큰 이익이 있고 백세(百世)라도 변치 않을 일이 아니라면, 초법과 같은 새 법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 과인의 남은 수명(壽命)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과인도 알 수가 없다. 오늘의 민심(民心)으로 본다면 다시 저화를 행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다. 그대가 과인의 이 말을 정승들에게 자세히 알리도록 하라!

<해설> 바꿔 말해서 태종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지폐의 유통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지요. 태종의 이런 추상같은 결심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은 여전히 저화도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낭독자 하륜은 ‘애당초 초법을 만들어 선포한 것은 임금의 뜻이었고, 그것을 백관들이 의논하여 모두 가하다고 한 연후에 결정된 사안인데 갑자기 사섬서를 파하고 저화를 금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저화 사용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저화를 일부 신하의 말만 듣고 가볍게 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그러나 하륜을 비롯한 대신들의 반대도 태종의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태종은 하륜의 주청을 무시해버리고 앞으로 저화사용을 입에 올리지 말도록 엄명을 내리면서 이렇게 탄식한 것으로 실록에 올라 있습니다.

이방원 (에코) (탄식) 흐음…애당초 저화를 만들어 쓰자고 한 것이 과인의 허물이거늘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는가, (허탈하게)허허허…

*인서트-11. 테입<321> 윤훈표

(33:53 지금도 돈놀이하는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빌리려고 하면 갑자기 비싼 이자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저화를 구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면 갑자기 저화의 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저화가 너무 흔해지면 백성들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이 다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또 버리는 그것도 있는 사람들은 다 매점해서 값을 올리는 막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궁벽한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포였다면 만들 수가 있으니까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데 종이돈은 독점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농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지요. 34:50)

<해설> 결국 태종이 유통의 편의성만 생각해서 섣불리 도입했던 저화는, 실제 사용 과정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자,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지요.

<음악> (브릿지)

<해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3년 11월 22일-.

<효과> (군사들 수백 명 급히 달려와 멈추는)

(북치는-신문고 소리)

<해설> 궁궐을 지키는 병사 한 무리가 집단으로 몰려오더니 궁문 밖에 설치해 놓은 신문고를 울려댑니다.

이방원 (편전 안-궐밖에서 신문고 올리는 소리 들려오자)아니, 저것은 신문고 울리는 소리가 아니냐? 누가 신문고를 울리는 것이냐?

신하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주상전하, 지금 대궐 뜰에 갑사 5백여 명이 몰려와서 전하께 주청을 하겠다고 하옵니다.

이방원 무어라? 갑사가 5백여 명이나 대궐 뜰로 몰려와 있다는 말이냐? 허면 신문고도 그자들이 울렸다는 것이냐?

신하 예, 전하.

이방원 대체 무슨 일이기에 궁궐을 지키는 갑사가 직분을 망각하고 무리지어 몰려왔다는 것이냐?

양결 (밖에서)전하, 지금 갑사가 감찰을 촉범하였다는 이유로 구박(拘縛)이 너무 심하옵니다. 궁문(宮門)을 지키는 갑사를 어찌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할 수가 있사옵니까? 주상전하께서 끝까지 힐문하시어 그들에게 죄를 주시옵소서!

이방원 지금 저자들의 하는 얘기가 대체 어찌 된 일이냐? 갑사들의 대표를 들라 이르라!

신하 예, 주상전하.

*인서트-12. 테입<321> 윤훈표

( 35:34 갑사는 중앙 수위하는 가장 핵심부대였는데요, 군관 장교에서부터 고급군사층 하사관정도 그 이상이 되겠지요. 그런 궁궐과 수도를 방위하는 핵심 군사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군사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집단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지금도 군인들이 집단행동하면 굉장히 무서운데 옛날에 궁궐과 수도였던 한양을 지키는 핵심부대원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36:15)

<해설> 갑사(甲士)라고도 하고 갑병(甲兵)이라고도 하는 이 군사는 궁궐을 지키는 시위병들인데, 이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신문고를 울리고 임금에게 억울하다면서 하소연했던 사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낭독자 어느 날 봉상주부(奉常注簿)인 하연(河演)이 지나가다가 갑사인 양결(梁潔)과 김출(金出) 등에게 희롱삼아 말을 건넸다.

하연 (걸어가면서)근무를 똑바로 하거라, 이 비천한 갑사 놈들아.

양결 이보슈, 아무리 지체가 높은 양반이기로 궁궐을 숙위는 갑병에게 어찌 말씀을 그리 말씀을 하실 수가…

하연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게냐? 직책이 낮고 출신이 천한 갑사 주제에…무얼 그리 빤히 쳐다보느냐?

양결 말씀을 삼가 주시지요.

하연 무어라? 궁궐 시위하는 일이 뭐 대단한 벼슬이라더냐? 억울하면 좋은 문벌가문에서 태어나지 그랬느냐, 허허허.

낭독자 하연으로부터 그렇게 희롱을 당한 양결과 김출 두 사람은 깊이 감정을 품고서 그 일을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그 얘기를 들은 갑사들은 크게 분노하여 하연에게 찾아가서 갑사를 모욕한 까닭을 캐묻고 한바탕 욕을 보이고자 하였다.

갑사 이참에 하연 그 자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줘야 돼. 자. 지금 백관들이 조회를 마치고 나올 시각이니 우리 모두 몰려가서 하연이라는 그 자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고. 자, 가자!

<효과> (집단으로 몰려가는)

갑사 저기 조회 마치고 나온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하연이라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저기, 저가 틀림없을 것이다!

<효과> (사람들 몰려가서 마구 구타하는) (비명소리)

낭독자 이천생 등 갑사 10여 명은 조회를 파하고 나오는 사람들 중 한 명에게 달려들어서는 주먹을 마구 휘둘러 구타하였다. 그를 수행하던 아전이 말리자 그 역시 구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구타한 사람은 하연이 아니라 감찰(監察) 신계삼(辛繼參)이었는데, 갑사들이 하연으로 잘못 알고 달려가서 때렸던 것이다. 얻어맞은 신계삼이 결국 본부에 고하였다. 그러자 장령(掌令) 이관(李灌)이 갑사를 체포한 뒤 신계삼 등을 구타한 까닭을 문초하여 자백을 받았다.

<해설> 일이 이렇게 되자 갑사 5백여 명이 대궐 뜰에 나와서 임금에게 하소연을 하였던 것이지요.

*인서트-13. 테입<320> 김순자

(37:49 하연이라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과거시험을 본 문관관리입니다. 그런데 갑사들은 궁궐을 지키는 시위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병역의 의무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고 여기 갑사들은 하급의 직업 군인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문인 입장에서는 천하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모욕을 했냐하면 갑사의 직업이 낮고 천하니 너희들은 천한 존재들이다. 이것은 나처럼 이렇게 가문이 좋은 자제 지방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갑사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38:39)

<해설> 태종은 신계삼을 구타한 갑사들을 체포하여 심문한 이관이라는 사람을 불러서는.

이방원 갑사가 감찰을 구타한 것은 벌 받을 일이기는 하나, 네가 너무 심하게 구박을 하였으니, 금후로는 임의로 갑사를 체포하여 구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해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였는데, 개국공신이자 원로대신이었던 조영무는 갑사들의 집단행동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조영무 전하, 갑사가 대사헌의 하인들과도 서로 싸우는 등 모두 사헌부를 원망하고 있사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방원 전일에는 갑사들이 감찰과 싸우더니, 며칠 뒤에는 또 서리(書吏)와 싸웠는데, 어찌 갑사들의 잘못은 놓아두고 작은 일을 가지고 관리를 책(責)할 수 있겠는가?

조영무 지금 갑사들이 떼를 지어서 고소를 하였사옵니다.

이방원 원로대신인 경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만일 갑사가 떼를 지어 협박한다면, 과인도 맞서서 그들을 협박할 것이다. 그러면 갑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갑사가 감히 사헌부의 아전과 싸웠다면, 마땅히 모두 순금사(巡禁司)에 잡아 가두고 시비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내가 들으니, 어저께는 갑사들이 하연(河演)의 집에 몰려가서 집을 파괴하려고 하였다 하니, 어찌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갑사의 잘못이 크니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

*인서트-14. 테입<321> 윤훈표

(36:43 군인들의 속성이 그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당하면 가만있지 않고 함께 다 일어나서 행동한다. 그래서 국왕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로 갑사 무반에 해당할 수도 있고 상급 군인층에 해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였다. 한 마디로 말해서 궁궐 숙위와 수도방위의 핵심적인 부대가 조그만 일 때문에 집단으로 모여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태종은 이게 지나치게 큰 사건이 되면 곤란하니까 미리 손을 써준 것 같습니다. 37:30)

<해설> 비록 갑사들의 억울한 사정에 동정이 가긴 하지만, 엄연히 신분차별이 있는 터에, 그들의 집단행동에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처리한 태종 이방원의 결단력이 돋보였다 할 수 있겠지요.

<음악> (브릿지)

<해설> 이번에는 당시 조선의 지방 행정체계의 실상을 읽을 수 있는 기사 들을 분석해보기로 하겠는데요, 태종 3년 윤11월 19일에 사간원에서 대단히 기다란 분량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우선 그중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죠.

간관2 (에코)전하, 옛적에 중국은 삼대(三代) 이래로 당나라와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부·군·현의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차서(次序)가 분명했사옵니다. 그리 하여야 원칙이 서는 것 아니겠사옵니까?

<해설> 부연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와 도(道),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 또 그보다 하위 단체인 읍이나 면 등의 경우 차례와 순서를 분명히 정해서 호칭을 붙여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이겠지요.

*인서트-15. 테입<320> 김순자

(41:04 조선은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민주공화국시대가 아니고 왕조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대해서 상하등급이 분명한데 그 상하등급이 단순히 행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신분제 개념 비슷한 뜻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왕이 사는 왕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 부 그 다음에 군, 현 그 다음에 군현도 못 되는 가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고려나 조선 같은 왕조시대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토지가 얼마만큼 넓으냐, 그 토지에서 생산량을 얼마만큼 내느냐 이것을 가지고 주부군현의 등급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원칙론적인 것입니다. 42:01)

<해설> 원칙을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조선의 실정이 그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렇다면 이 시기 조선의 경우 행정구역의 명칭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간관2 (에코) 고려 말년에 이르러 권력을 잡은 간신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여 법령(法令)이 무너져서, 재상(宰相) 한사람이 주와 군의 정치를 마음대로 하거나, 혹은 고려의 환관이 중국에 들어가 입시(入侍)하였다가 황제의 사명(使命)을 받들고 고려에 사신으로 오거나, 혹은 승려가 왕사 또는 국사가 되면 ‘아무 고을은 내가 난 땅이라’ 하여, 권세(權勢)를 앞세워 요구하고 청하여서, 부곡(部曲)을 승격하여 감무(監務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군과 현을 승격하여 주를 만들기도 하였으니, 이 때문에 군과 현의 이름이 어지럽게 뛰어오르게 되었던 것이옵니다.

간관1 그렇사옵니다. 토지의 넓고 좁은 것과 인민의 많고 적은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오며, 그 기준에 따라서 주·부·군·현이 각각 정해져야 할 것이온데, 주를 부라고 칭하는가 하면, 현이 갑자기 주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등 혼잡하고 어지러워져 있사옵니다. 요즘도 명나라에서 환관이 황제의 사명(使命)을 받들고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리 된 사례가 자주 나타나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고려의 환관이 35명이나 중국에 갔사온데, 만일 후일에 황제의 사명(使命)을 받들고 돌아오면 또한 반드시 주상전하께 청(請)을 할 것이옵니다. 만일 그 청을 다 들어주신다면,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인서트-16. 테입<320> 김순자

(42:23 어느 고을 출신 여자가 왕비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무슨 군이었는데 무슨 광역시 이렇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왕실을 높여야 되고 왕비출신이라는 고을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올려줍니다. 고려시대 때는 원나라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라는 외국에 있는 강대국도 문제가 됩니다. 고려 시대 때 원나라에서 사신이 오는데 이 사신이 고려출신입니다. 명나라 때 고려에 오는 사신에 많은 사람들이 환관들인데 이 환관들이 고려출신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요즘 말로 하면 명나라 빽을 믿고 조선국왕에게 부당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43:12)

<해설> 가령 원나라나 명나라로부터, 고려나 조선에서 건너간 환관이, 황제의 명을 받고 사신으로 왔다가 가고 나면, 조정에서는 행정구역의 격을 올리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곤 했지요.

대신1 전하, 이번에 명나라 황제의 사명을 받고 우리나라에 온 환관이 또 터무니없는 것을 강요했사옵니다.

이방원 그자의 요구가 무엇이었소?

대신4 자기 고향에 사는 부모, 형제, 그리고 인척들에게 과분한 벼슬을 제수하도록 요청하였사옵고…

이방원 흐음, 황제의 사신인데 어찌하겠소. 들어주도록 하시오.

대신1 하오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주(州)로 승격해달라고 억지를 쓰고 있사옵니다.

이방원 그 환관이 태어난 고을은 규모가 작은 소읍이 아니오?

대신4 그러하옵니다. 그 고을을 주로 승격하면 그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조세도 더 많이 내는 다른 고을에서, 자기들도 주로 승격해 달라고 소를 제기하고 나설 것이옵니다. 윤허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대신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방원 경들의 얘기가 다 옳소. 허나 이번에 온 그 환관은 중국 황제를 측근에서 시위하고 있어서, 황제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자의 청을 딱 잘라 무시해버린다면 황제의 고명을 청해 놓은 우리의 처지에서 이로운 일이 아닐 터이오. 허니,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요구한 바를 들어주도록 하시오.

*인서트-17. 테입<320> 김순자

(43:13 조선은 명이라는 강국을 상대로 외교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나라 사신들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많이 요구할 경우에도 다 응해주고 뭐 심지어 여자를 요구할 때도 다 응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을 사실은 인구가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별 볼일 없는 동네인데 광역시 명칭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이 환관이 명나라 황제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환관이라면 그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명실상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3:57)

<해설> 따라서 요즘으로 치면 면단위에 불과한 작은 고을이 군이 되어 있는가 하면, 군단위에 불과한 작은 단위의 행정구역이 광역시 급으로 격상되어 있는 등, 행정체계가 어지러운 실정이었다는 얘기죠.

<음악> (브릿지)

<해설> 그렇다면 사간원에서는 행정체계를 어떻게 고치자는 것이었을까요?

간관2 (에코)원컨대 전하께서는 여러 도(道)에 있는 주와 부의 제도를 다시 조사하게 하시어서 주·부·군·현의 명호(名號)와 등급(等級)을 한 결 같이 하시옵소서. 완산(完山), 평양(平壤), 계림(鷄林) 등 세 군데의 유수부(留守府)는 1등급으로 하고, 5대도호부(大都護府)와 10주목(州牧)은 2등급으로 하고, 20부관(府官)은 3등급으로 만들고, 그 나머지의 부·주·군은 모두 군(郡)으로 명칭을 고쳐서 4등급으로, 그 아래의 것들은 5등급으로 하시옵소서.

간관1 (에코)또한 의주(義州)는 의순(義順)으로 고치고, 안주(安州)는 안흥(安興)으로 고치고, 길주(吉州)는 길안(吉安)으로, 강릉(江陵)은 예전그대로 하고, 제주(濟州)는 탐라(耽羅)로 고치시옵소서. 해주(海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원주(原州)·나주(羅州)·상주(尙州)·진주(晉州)·성주(星州)의 아홉 주(州)는 모두 예전에 목(牧)으로서 오래 유지돼 온 곳이오니 마땅히 예전대로 하여야 하옵니다. 안동 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는 복주목(福州牧)으로 고치시옵소서. 김해(金海)·영해(寧海)·남원(南原)·순천(順天)·강화(江華)·연안(延安)·여흥(驪興)·경원(慶源)·강계(江界)·이성(泥城) 등 12부(府)는 호칭을 그대로 하시옵고…

<해설> 사간원에서는 지방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그 명칭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그 대안을 작성하여 상소를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간원에서 올린 행정구역 개편안, 혹은 행정체계 정비안은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태종3년 윤11월 23일 기사를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닝독자 삼부(三府)에서 주, 부, 군, 현의 토지의 면적과 인구수를 자세히 조사하자고 청하였다. 이전에 올린 사간원의 상소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금이 이렇게 명하였다.

이방원 지금은 때가 아니니 후일을 기다리도록 하라!

<해설> 아마도 왕실 종친이나 공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명나라와의 관계 역시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태종으로서도 당장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간원에서 행정구역 정비에 관하여 상소를 올렸던 이 문제는 엉뚱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낭독자 사헌부에서 좌사간(左司諫) 안노생(安魯生) 등을 탄핵하여 상소하였다.

<해설> 어지러운 행정구역의 체계를 바로잡자는 내용의 상소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인물이 사간원의 좌사간인 안노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헌부에서 바로 그 안노생을 처벌해야 한다고 탄핵상소를 올린 것이지요. 사간원의 간관이 주제넘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런 죄목입니다.

대신1 전하, 대저 간관(諫官)의 임무가 무엇이옵니까? 임금의 과실(過失)을 지적하고 정사의 득실(得失)에 대하여 옳은 도리로서 주상전하께 간하는 것이 그 직분이옵니다. 주·부·군·현(州府郡縣)의 관품(官品)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 그리고 관호(官號)를 변경하고 고치는 문제는 마땅히 그들보다 위의 부서에서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서 토지의 넓고 좁은 것과 인민의 많고 적은 것을 의논하여 정해야 할 사안이옵니다. 하온데 사간원의 간관인 안노생 등은 직분을 벗어나 제 마음대로 이 문제를 상소에 담아 간하였사오니, 신하 된 자들의 분수에도 참람(僭濫)할 뿐 아니라, 간관의 직임에도 심히 어그러진 행위이옵니다. 청컨대 안노생 등의 직첩(職牒)을 박탈하시옵고 국문(鞫問)을 하여서 죄를 논하시옵소서!

<해설>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본래 사간원이 할 일이 아닌데,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아닌 내용을 상소문으로 작성하여 임금에게 올렸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인서트-18. 테입<320> 김순자

(40:10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다, 라는 직책에 관한 것입니다. 사헌부라는 것은 왕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유교적인 윤리도덕기준에 의해서 어떤 관리들이 일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 외 행동의 옳고 그름 이런 것에 대해서 간쟁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주부군현을 고치자라는 것은 요즘말로 바꾸면 국가의 행정체계를 개편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희들 소관사항이 아닌데 감히 자기의 직책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신들이 의논해야 할 것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 이것은 잘못한 것이고 월권한 것이니까 벌주자. 40:57)

*인서트-19. 테입<321> 윤훈표

( 39:58 간관의 임무는 왕에게 간쟁을 해가지고 왕의 잘못이라든가 실수 이런 일을 바로잡는 일을 담당하는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주부군현 이런 등급 그 다음에 명호를 개정하자 이런 정책적인 문제 대해서는 함부로 건의하기가 곤란한 위치에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정책 왕의 잘못해 대해서는 건의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건의하는 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인데 문제는 그것은 원칙적인 것이었고 간관의 기능에 대해서 특히 간관이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언론의 범위가 어디냐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40:56)

<해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낭독자 임금은 안노생 등 간관의 행위가 도리에 어긋남이 있다 하여 관련된 간관들 모두 그 직책을 파하고 안노생은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해설> 오지랖 넓게, 혹은 의욕이 과하여서 자신의 직임을 넘어 나랏일을 걱정했다가 탄핵을 당하고 말았으니 당사자들이야 어이가 없었겠지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음악> (엔딩)

*후시그널 & 클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