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시청 가구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난시청이라 함은 산이나 큰 바위 등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 전파를 수신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경우로

자연적인 난시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심의 큰 건물 등으로 인해 전파 수신이 방해를 받는 경우는 인위적 난시청이라고 하며 이 경우는 수신료 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빈번히 이뤄지는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한 인위적 난시청은 난시청의 원인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건물주에게 난시청 해소 의무가 부과되고 개별 가구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난시청 가구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은 한국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의 경우 난시청이라면 아예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위적인 난시청은 물론, 자연적 난시청 가구라 하더라도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KBS 수신료는 29년전인 1981년에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29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당시 시청료와 똑 같이 월 2,500원이었던 신문 구독료는 지금 1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수신료를 올리지 않고 KBS가 운영돼올 수 있었던 것은 광고 수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신료가 29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으면서 KBS는 점점 더 광고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방송사와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다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5천 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KBS는 29년 동안 한번도 오르지 않은 수신료를 정상화시키고 광고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다하고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KBS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KBS는 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국가기간방송의 지위와 다양한 공적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에 필요한 돈을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를 받아 충당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의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닌 특별한 의미의 공적부담금인 것입니다.

반면에 케이블 TV 등 유선방송의 시청료는 개별적 필요에 따라 시청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으로 수신료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내고 유선방송 시청료를 내는 것은 전혀 이중부담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형적 원인에 의한 자연적 난시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선방송에 가입한 경우라면 KBS 수신료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난시청이 건물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신료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