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중 삼중으로 가해진 게임 규제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광풍처럼 휘몰아친 게임 산업 언저리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이 우려하는 게임의 역기능적인 문제들은 뚜렷한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합의나 학문적인 동의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바깥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우리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고 할 정도 경제적인 독립성이 약한 현실에서 그나마 탄탄하게 성장해 온 게임 산업을 뒤흔든 결과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그늘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러한 허무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작금의 사태들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자. 국가와 기업,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풀어야 할 총체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권익을 존중하고 기업의 발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게임 개발사는 순기능 게임을 개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민은 콘텐츠의 이용 질서를 준수하는 선진 의식 차원에서 상호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금번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청소년의 보호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다양한 법규나 제도들은 국민 대다수가 흔쾌히 동의를 해왔다.
그러나 게임과 청소년의 문제를 게임 산업에 전가시키는 일은 좀 더 생각해야 할 문제이며, 진정성 있는 사회적 소통 측면에서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로 하자. 국가와 기업, 학교, 가정이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해 준다면, 서로가 소모적인 논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등급에 대한 문제는 업체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임의 등급이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질서 의지다. 차라리 청소년 이용불가를 표방한 게임 제작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전체 이용가를 추구하면서도 수익성 때문에 역기능적인 면을 교묘하게 삽입시키는 게임들이 적지 않다. 이제 개발사들은 선명한 상도덕으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순기능성에 대한 연구와 스토리텔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둘째로, 셧다운제 문제는 부모의 역할이 적극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규제정책을 비웃었다는 사실이다. 학교생활을 제외한 청소년들의 활동에 부모가 아니고서는 무관심한 사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을 막는 요소가 산재해 있다. 게임의 몰입문제나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해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통제로 예방되어야 할 문제다.
셋째로, 학교 폭력 문제는 국가와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연계시키며 쿨링오프제를 제안하였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평판이다. 최근에 사회를 경악케 하는 학교폭력은 사회의 무관심과 학교 내부통제의 한계에서 오는 고질병이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공부만 요구하는 기관이 아니며, 스승과 제자가 철저한 애정과 신뢰를 쌓으며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이처럼 국가와 게임 산업, 학교, 가정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치유해 나가야 할 청소년과 게임의 문제를 자꾸 게임 산업으로만 연결시켜 덮어버리게 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 대화가 단절된 가정, 과열된 학습중심 학교, 경쟁 대상으로써의 교우관계 등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게임이라는 사실을 한번쯤 의미 있게 생각해 보자.
[이재홍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교수 munsa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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