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은 희생양인가?

2011년 이후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률에 포함 된 것은 취업으로 탈바꿈 된 현장실습.

교육의 일환인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정부의 취업률 압박에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서 방황하게 된 실습생.

어느 편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내몰린 그들의 항의 섞인 목소리를

<추적60분>이 들어봤다.

■ 현장실습생은 학생이 아닌 일회용 노동자??

72시간 일 했다는 건 생각도 못 했고 미성년자를 부모 동의 없이 이렇게 일을 시켰다는 데

분통이 느껴집니다.

키가 184미터에 신체 건강해서 병원 한 번 가본 적 없는데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암담해요.

- 피해자 부모 인터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이다.

건강했던 실습생을 쓰러지게 한 건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라고 한다.

고용 노동부 조사 결과 학생은 성인 근로자와 같은 주야 교대 근무를 했으며

주당 최대 72시간의 장기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근무 지역은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이 근무할 수 없는 유해 사업장.

하지만 기업 측은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말할 뿐이다.

실습생을 보호해야할 근로기준법과 현장실습 협약서는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허드렛일꾼으로 전락한 현장실습생. 폭언과 폭행까지.

솔직히 화가 나죠. 뭐 일을 하면서 철야를 할 수 있고 야근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애를 일을

시켰으면 그만한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도 안 주고

솔직히 실습생이니까, 모르니까 시키는 것 같거든요.

- 피해자 가족 인터뷰-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교육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정말 외톨이 존재. 이런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가

될 텐데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울지 걱정스러워요.

- 교사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실습생들의 약 30%는 휴일과 야간에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임금은 월 124만원으로, 취재한 실습생의 대부분이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다.

폭언을 경험한 학생 18%, 폭행을 경험한 학생은 5%가 넘었다.

부당한 대우는 물론 인권마저 무시당하는 현장실습생.

그들은 기업, 학교, 정부. 그 어느 곳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 도를 넘은 취업률 높이기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실습이라고 하는 것 까지.. 취업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 실습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 까지 다 취업으로 잡기 때문에 허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전주현 의원 인터뷰 -

실습을 나갔다 황당한 경험을 한 학생들. 그들이 간 곳은 다름 아닌 인력파견업체.

하지만 교육청은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마구잡이 실습의 원인이 현장실습이 취업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해외 견학도 취업률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

현장실습이 교육이 아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그 현장을 취재했다.

■ 취업률 올린다고 특성화고 취업 해결 되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다 이런 식의 되풀이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산업체 파견의 현장실습을 일단 다 중지가 돼야 된다.

이윤추구 목적으로만 이렇게 활용할 거라고 하면 교과부에서는 엄격하게 그런 현장실습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중단을 시키는 게. 서로가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

받는 거는 현장실습 학생들이고 그 학생 부모들인 거죠.

- 이수정 노무사 -

특성화고 취업률은 올해 4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 추세에 맞춰 2013년에는 취업률을 6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무리한 목표라고 말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없이 취업률만 높이는 정책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취업률 압박으로 교육적 의미가 변질되어 버린 현장실습.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현장실습 정상화의 대안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