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상지대, 과거로 돌아가나?

지난 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의 복귀가 결정됐다.

상지대측은 비리 재단 복귀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이사 추천권은 종전이사가 넷,

학내구성원과 관할청이 각각 둘,

마지막으로 임시이사 가 한 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비리 혐의로 학교에서 퇴출당한

김 전 이사장에게

정이사 추첨권을 반이나 준 것이다.

이를 두고

비리 재단의 복귀라는 주장과

종전이사가 경영권을 되찾은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학비리 1호’ 17년 만의 김문기 전 이사장 복귀

비리재단의 복귀인가? 경영권 회복인가?

"입시부정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사학비리 1호....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횡령으로 유죄 받았다고 회사를 빼앗으면 되겠습니까?"

지난 9일,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 측 복귀가 결정되면서 상지대 측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옛 재단의 복귀는 지난 4월 29일, 사분위가 옛 재단에 과반수 이상의 정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취재진이 찾은 상지대는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상황이다. 1년 가까이 천막농성을 해오면서 학사행정은 마비됐고 학생들은 전면 휴업 상태다. ‘비리인사의 복귀’라는 상지대 측과 종전이사의 ‘경영권 회복’이라는 옛 재단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원주 상지대 현지를 집중취재 했다. 또 이번에 옛 재단 측 정이사 중 한명으로 선임 된, 김문기 전 이사장의 아들을 단독 취재했다.

■무소불위의 권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기구가 없어요 어떤 분은 괴물이다"

"법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상지대 정식이사가 김문기 전 이사장 측 추천이사 4명, 교과부 추천 이사 2명, 학내구성원 추천이사 2명, 임시이사 1명으로 상지대 정식 이사진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그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이다.

- 왜 구 재단에게 이사회의 과반수이상 추천권을 주었나?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정이사 선임원칙. 이 원칙은 종전이사에게 과반수 이상의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법원의 결정을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사분위는 왜 ‘비리인사’를 배제한다는 예외조항을 어겼나?

비리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종전이사는 배제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 장관까지 김 전 이사장이 비리인사라고 공식 언급한 상황에서 사분위가 자체 원칙도 위반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 왜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나?

특히 사분위는 일체 회의 과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의 요청에도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유일하게 사분위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교과부 장관의 재심청구. 하지만 교과부 장관은 비리인사임을 인정하면서도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사분위. 전현직 사분위원들을 통해, 사분위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다.

■전국 사학에 옛 재단 복귀 후폭풍, 제 2의 사학 분규 우려

"상지대 사태와 똑같이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달, 사분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 대구대. 이곳 역시 비리로 옛 재단이 물러났던 곳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구대 측 역시 옛 재단이 복귀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대는 이례적으로 대구 시장과 경북 도지사 등이, 대학 측의 정상화 추진안 지지를 선언할 만큼 옛 재단 복귀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현재 사분위의 정상화 결정을 기다리는 대학은 모두 20여개, 이번 결정은 전국 대학에 옛 재단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상지대를 비롯해 연이어 옛 재단들이 복귀한다면 제 2의 사학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93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을 기점으로 20년 가까이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많은 대학들, 이들이 생각하는 대학 정상화는 무엇인지 취재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