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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의도 ■

 국가 총생산의 17%, 수출액의 20%, 주식시장 시가총액 22%.. 이것이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 삼성의 현 위치다. 국내 최초로 순이익 100억달러 그룹 가입을 이뤄낸 삼성전자에 이르기까지 삼성이기에 가능했던 성과들은 분명 높게 평가 할 만 하다. 그러나,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삼성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의존도 심화가 정치, 사법, 행정, 언론 등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추적 60분에서는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두 달 여간 각 분야별 "삼성의 인적네트워크 명단"을 확보, 분석했다. 270여명에 이르는 인사를 분석한 결과 삼성을 감시 감독해야할 검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기구 출신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판과 감시 감독이 없는 삼성에게 과연 미래는 있는 것인가? 화려한 삼성의 인적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삼성공화국이라 불리는 힘의 근원을 파헤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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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과 참여연대는 삼성에 직접 취업한 인사, 고문, 사외이사 및 재단이사 270여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그 결과 관료, 법조계, 언론계 인사가 192명이나 되었다.」

■ 삼성의 법조계 인적 네트워크 분석

- 인재 블랙홀, 황금의 권력 앞에 벗어날 자는 없는 것인가?

 특히 눈에 띈 것은 법조계 인사들의 움직임이었다. 직접 취업한 인사 28명(고문포함), 사외이사 16명(감사포함), 재단이사 14명(감사포함) 등 총 59명이 영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지낸 이종왕 법무실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참여정부 들어 국정원장,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른바 있는 거물급 인사다. 서울지검 특수 1부장을 역임한 서우정은 특수 2부에서 진행된 이재용씨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수사가 진행중일 때 삼성 법무실 부사장으로 이직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또한, 윤영철 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97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 법률고문으로 7억원대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법조인 경력 중에는 굵직한 사건을 맡았던 특수통 검사를 포함한 검사출신들이 47%나 돼 삼성이 영향력 있는 법조계인사 모셔오기에 힘을 쏟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생겼는데, 삼성으로부터 전화받았느냐라는 것이다. 삼성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잘나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지만, 그 리스트 안에 못들어간 사람은 별볼일 없는 식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 인터뷰 중 -

■ 어제는 국민을 위한 관료, 오늘은 삼성을 위한 간부급 인사로..

 법조인력뿐 아니라 공직에 있는 기업 감독 인력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문을 포함해 47명이 직접 취업했으며, 사외이사 37명, 재단이사 15명 등 삼성의 '공직자 네트워크'는 총 101명에 달했다. 삼성에 취업한 공직자를 출신처별로 분류하면 재정경제부 30%, 금융감독기구 19%, 통상산업부 11%, 공정위와 감사원 출신 인사가 각각 9%에 이른다. 특히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삼성의 위법행위를 모니터하는 행정감독기구 공직자와 검찰, 법원과 같은 (준)사법 기구에 몸을 담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삼성행은 59건으로 전체 공직자 (판검사 취업수 + 행정부 공무원 취업수) 취업자중 80%가 넘는 수치다. 즉 삼 성으로 간 고위 공직자 10명 중 8명이 감독기구 혹은 사법기구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중에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몇 건 있었다.

"실제적으로 전직 공직자 출신들이 사기업에 스카웃 되어 간다면 이들이 하는 역할이란 것은 거의  로비스트 역할이라볼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하게 기업 내부 경영과 관련된 관리자 역할 한다거나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윤홍근 교수 인터뷰 중 -

■ 삼성공화국 논란 이유 있다

 언론 역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지 오래다. 지난해 방송 3사 광고 수입액의 9.7%가 삼성의 광고였다. 이렇듯 삼성의 비중이 크다보니 삼성 관련 기사를 다루는데 있어 광고주의 압력이나 영향력이 행사되기 마련인 것이다. 추적 60분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일간 225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삼성으로부터 비판적 기사에 대한 로비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무려 70.4%가 삼성그룹 관련 비판적 기사를 기획하거나 보도할 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기사가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례에 대해서도 74.5%가 '있다'라고 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삼성측의 로비가 39.8%, 광고에 대한 압력이 28.8%로 나타나 언론이 자본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삼성공화국' 논란에 대해서도 90.5%의 응답자가 '이유있는 비판'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