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방송일: 20081206

민경욱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여러분은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을 볼 때 전체의 3내지 5%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였죠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 제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안 이 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이죠 12월 2일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제도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되는 보상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이냐 오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이용하실 분들은 지역번호 02)785-2400번을 이용해 주시고요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www.kbs.co.kr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야 국회의원 두 분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를 대표하는 쟁쟁한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오신 패널들 여러분의 얼굴을 뵈면 오늘 토론도 아주 긴박감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군가산점 제도를 과연 부활시켜야 하는지 그 부활에 찬성하시면 찬성하시는 대로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는 대로 그 의견을 짧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회 의원부터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길이는 한 1분 내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10명 중 1명만이 군대를 가겠다고 합니다 9명은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군대를 가면 손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병사들은 약 3년이라는 세월을 군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은 25세까지가 가장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황금기를 우리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국방위원들은 지금 이와 같이 병역의무에 대한 피해의식을 체념화 시키고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주자 그래서 이 병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춘진 먼저 우리 젊은이들이 10명 중 9명이 군대에 가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대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선 가치가 확립이 될 때에 저는 군대 가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자 우리 대상이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여성 그리고 장애인 또 학력이 낮아서 군대를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체가 허약해서 군대를 못 가는 분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력 수급계획에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병력을 작게 요구할 때 자기 자의에 의하지 않고 군대를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만 선택적인 피해를 입혀 가면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저도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마는 군대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또 지원을 받는 이런 제도가 확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경민 저는 군가산점 제도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도입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여태까지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긴 부분들이 상당히 챙겨지고 있는 사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또 장애인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어느 정도 통제당하면서 본인이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 줘야 될 그런 때가 왔다 저 개인적으로 병사로서 1975년 3월부터 77년 12월 27일까지 거의 34개월에 걸친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없었고요 어떤 보상내지는 군가산점 제도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직업을 추구하는 것이라든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전문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은 그런 가치추구의 시간을 상대적으로 박탈당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합의와 그 기초위에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이제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재고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 엄동설한에 고생할 군인들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아프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백이라 그래서 20대 태반이 백수고 십장생이라는 신조어도 나왔어요 십대도 장래에는 백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이런 경제난에 군가산점 제도를 등장시켜서 게다가 10년 전에 이미 위헌소송이 난 이 제도를 등장시켜서 여성과 남성을 적대시 만들고 그리고 또 군 미필자와 군필자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자랑스럽게 군대를 다녀왔다는 자부심보다는 억울하게 끌려가서 2년을 썩고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물려주는 영광의 면류관으로는 군가산점 제도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계라든가 다른 곳에서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지나친 불이익이나 피해라기보다는 군가산점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것은 따뜻한 방한복이지 여성들이 두르고 있는 목도리 풀어 주면서 생색을 내는 정부나 여당의 발상들이 오히려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가산점 제도가 아닌 올바른 대안을 이야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전원책 군가산점 문제 대단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남녀 간의 문제나 진보 보수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군가산점을 비롯한 제대 군인에 대한 예후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진보 보수 간의 싸움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것이 진보 여성계를 중심으로 군가산점의 반대를 하는 그래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해 줄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겨울이 왔는데 눈이 오면 말이죠 이 서울에서는 청춘남녀들은 그걸 낭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방에 있는 군사들은 어떤 줄 압니다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어차피 치워야 되는 눈이란 말입니다 2년 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연애하고 싶을 때 연애를 못 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이 사회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사는 사람이 있고 못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누가 뭐래도 군대 간 사람이 45%가 있습니다 남녀구별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군에 가지 않은 사람이 55%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한 45%의 사람에게 국가가 자긍심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미친 사회가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군가산점이라는 상징적인 제도를 하나 주자는 것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송호창 군가산점 제도가 모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으면 물론 고려해 볼 수가 있는거죠 근데 이제 이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자 하는 것이 결국 이 시대가 바뀌면서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작년 7월 달에 이 자리에서 전 변호사님이나 다른 분들과 함께 논쟁을 했던 사안이고 당시에도 찬반이 갈리는 국면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난 다음에 고려를 해보자 이랬는데 공청회 같은 건 안 이루어 졌죠 여론수렴도 되지 않았고요 정부 여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징적인 것이 군가산점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후만 지나면 2009년이 되는데 2009년 10년 전인 1999년도에 헌법 재판소에서 군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죠 법이나 제도가 위헌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데 죽은 제도를 다시 되살려서 10년 전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자 이런 문제라서 지금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민경욱 모두 발언을 잘 들어 봤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전체적으로 꿰뚫을 큰 줄거리는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자유주제는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과연 군가산점 제도를 왜 줘야 되는지 혹은 주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위헌 판결의 내용과 의의를 좀 알아보면 좋겠고 세 번째는 만약 위헌요소가 있다면 군가산점 제도 말고 위헌요소가 없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지 결론적으로 토론을 하고 오늘 토론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방식엔 다들 동의를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군가산점 제도를 바로 부활을 시켜야 되느냐 개정안을 내셨는데 개정안을 내신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성회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가산점 제도가 지난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때 당시 법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대상이 그 때 당시에는 현역과 상근 예비역만 했습니다 즉 여성과 병역 면제자 보충역이 미포함 되었었죠 이번에는 그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가산점 범위도 99년 이전까지는 만점의 5% 3%까지 그러니까 배점의 3내지 5%를 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득점입니다 득점 자기가 득점한 점수의 2.5%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그렇게 했고요 가산점 부여 합격 인원을 예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군인 합격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위헌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합격자의 20% 이내에 사람을 합격을 시킨다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또 시험횟수도 지난번에는 무제한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담임권 침해를 받는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횟수와 기한을 제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대한 지 3년 내에 다섯 번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간을 제한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경욱 지금 김 의원께서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위헌을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김 의원께서는 왜 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럴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군대를 가면 피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께서도 군대 가면 썩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군대를 가면 정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학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로 잃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두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잃게 되는 것이죠

민경욱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있고 다음에

김성회 학업을 잃어버리고요

민경욱 그런 기회를 잃는 것도 있고 다음에 군대에 자꾸 오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회 사실은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거든요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자꾸 병역을 기피하고 안보의식을 약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적인 물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민경욱 네 김경민 교수도 말씀해주시죠

김경민 군가산점 제도가 여러 영역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첨예하게 이해갈등이 있는 곳이 저희 대학사회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쉬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죠 지난 12월 1일 날 이제 저희들은 사은회를 했습니다 요즘 뭐 많은 소식을 들으시겠습니다만 여학생들의 성적이 참 좋습니다 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회진출이 훨씬 빨리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에 지금 사회적 진출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보단 남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요즘 공부하는데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공부가 떨어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농반진반으로 군대 갔다 와서 머리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요 제 개인의 경우로 실제로 1876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어느 한 날 한 2년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크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난적이 있었어요 너무 생소했었어요 그 때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하나의 예에 불과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세월을 보내서 가장 두뇌활동이 활발해야 될 때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쪽에서 이렇게 주장해도 저쪽에서 경험을 못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대안의 문제라든가 보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질의 보상의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회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부를 해야 될 기회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이 사회가 보완해주냐 하는 측면이지 무슨 어느 정도의 무슨 국민연금을 더 대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지원이 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산점 제도가 한번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통해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물론 국방관련 곳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만이 아니고 여론조사 자체가 상당히 찬성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시대적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다음은 유인경 기자께서 받아주실 텐데요 혹시 여론조사 결과를 앞으로 인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유인경 기자 받아주시죠

유인경 군가산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참 속상한 것이 매번 남성이나 남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게 군대 갔다 왔기 때문이라든가 군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여자들이 군대를 안 가기 때문이라거나 이렇게 양분법으로 해서 남녀를 갈라놓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군대 복학하고 보면 정말 청춘에 찬란한 시절에 2년 동안 아까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눈이 내리는 것도 눈덩어리 같기도 하고 제대로 못 먹고 연애도 못 하고 그렇지만 모든 군대 안 갔던 사람이 낭만만 즐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군대와 상관없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도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군대 안 간 남고생들은 왜 공부를 못합니까 그거를 군대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비교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남자 군대 간 사이에 남학생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맨 날 소개팅하고 클럽 다니고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균등하게 준 기회에서도 여학생들은 오히려 여자 차별을 받습니다 시험을 잘 봐도 여학생이기 때문에 못가고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존중해 줍니까 다녀온 연예인들만 해도 차인표씨나 누구는 막 훌륭하다고 그러고 안 갔던 유승준씨는 지금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이런 차별들을 남녀가 다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군가산점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이 가는 것은 일단 부활의 의도가 참 불순하다는 겁니다 정말 군대에 희생을 치른 국민의 의무를 다한 그런 군필자들에게 줄 것이 군가산점일 뿐이냐 하는 거죠 5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제대를 해서 더구나 공무원 시험에서 이익을 받는 분들은 한 500명 정도로 들었습니다 500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녀온 후에도 공무원이 안 되거나 대기업에 가려고 공부를 하는 다른 사람들의 못 받는 혜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요 게다가 이번에 법을 발의하는 한나라당이나 홍준표 대표도 군대 다녀온 게 불이익이니까 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여성부한테 적절히 해보겠다 그리고 아주 너무나 솔직한 한 당직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죽을 쑤니까 이런 법이라도 얘기를 해서 여론을 환기시켜보겠다 이것에 의해서 정말 군가산점 제도가 정말 남성들을 위한 것인지 인기도 없고 욕먹는 한나라당의 인기를 만회하려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해주시려면 군대를 다녀오는 것을 썩는다는 생각을 하고 10명 중 9명이 가기 싫어하는 풍토를 바꾸셔야죠 돈 있는 사람은 안 가잖아요 이미 다 나온 얘기이지만 이회창씨도 아들 안 보내서 대통령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걸 보충을 해주셔야지 왜 군가산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의도가 순수하면 좋지요 의도가 참 불순합니다

민경욱 네 의도 얘기도 하셨고 군가산점 제도가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받아주시죠

전원책 500명밖에 혜택 못 받는다 1000명밖에 혜택 못 받으니까 이게 뭐냐 왜 이걸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제대군인에 대한 하나의 국가가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는 상징적인 제도예요 역설적으로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왜 500명밖에 안 되는 숫자 여성들이 취업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난 취업경쟁에서 불과 이 500명밖에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진보여성계에서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느냐 여성들 권리를 빼앗는다 뭐 한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헌법 39조가 우리 국민들에게 4대 의무로 국방의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헌법 재판소 결정취지도 그렇습니다 헌법이 국방의 의무를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이런 제재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국방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 공평한 틀 안에서 합리적인 틀 안에서 과연 이루어져 왔느냐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과연 허탈감이나 상실감이 없었느냐 그랬다면 이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지난번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 배운 자들이 군에 안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 재벌 아들들 모 언론사 아들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가지지 마라 이게 얘기가 됩니까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다고 해서 군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걸 신문 방송에서 혜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군 면제를 시켜주는 것을 혜택이라고 표현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왜 그것을 혜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냐면 바로 군에 갔다 오는 것이 바보만 갔다 오는 군대 나만 손해 보는 일 이렇게 현실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우리사회가 앞으로 대우를 해주겠다 이걸 이제 앞으로 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해오는 나라가 바로 튼튼한 나라 바로 선진국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군정 세정이 무너지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중국역사나 유럽역사를 한 번 봐보세요 군정이 무너지고 세정이 무너진 나라는 하나 같이 멸망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군의 사기 군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이 군가산점 제도는 상징적이지만 매우 필요하고 매우 용이하다는 겁니다

민경욱 군대를 갔다 온 것이 혜택이냐 희생이냐 이런 것 같고 논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신데 당연히 혜택일 순 없고 희생

전원책 헌법 재판소가 이걸 신성한 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성한 의무가 되려면 바로 군에 복무하고 군에 갔다 온 것이 자긍심을 줘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사회 우리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경욱 그렇기 때문에 군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 네 김춘진 의원

김춘진 경우에 따라서는 군에 갔다 온 사람 중에서 군의 조직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망나니 같았는데 건장한 청년으로 변해서 왔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병대를 가려고 줄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군을 어떻게 운용하고 군병영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긍심도 느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저는 우리 군대를 좋은 군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대 군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여성과 장애인이 차별을 받아가면서 군가산점을 줘야 하는가 꼭 이 길 뿐인가 또 몸이 불편해서 또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군대를 못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는가 저는 헌법에 제11조에 평등권이 있습니다 제 15조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죠 25조에 공무담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지금 국방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회에 의견 절차를 묻는 절차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과련 부처에서 의견제시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국회법 63조에 의해서 공동 공청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날 그날 바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키고 다음 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과연 이 법이 이렇게 급합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보 대 보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법인대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합니까

민경욱 법사 위원회로 법안은 넘어 갔지만 아직도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기회는 있지요

김춘진 제가 공동으로 여성 위원회와 함께 국회법에 따라서 공청회를 통해서

민경욱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김춘진 앞으로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욱 받아서 말씀해 주시죠

김성회 아까 우리 유인경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가 마치 한나라당의 당론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당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방위원회 통과할 때도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 찬성을 하셨어요 같이 그러고 이제 여론조사를 지난번에 해보니까 여성들의 경우도 74.6%가 찬성을 합니다 물론

민경욱 어떤 여론조사였죠

김성회 지난번에 김학성 위원장께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걸 해봤었습니다 국방 위원회 그리고 전체 국민의 79.7%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사회자님 약자를 여성과 장애인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새로운 개념으로 군에 가있는 우리 젊은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을 갖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3 4년 동안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군에 가는 분들이 무슨 마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경제적인 능력이 약한 사람들의 자제들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라크 파병의 경우를 보니까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장성들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위 좀 강자라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폭로를 해라 그래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공청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국방위 통과한 겁니다 앞으로 법사위 남았습니다 본위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충분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

김춘진 제의를 하자마자 바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 날 통과시키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김성회 저는 이 문제는

김춘진 전혀 그런 의지가 없이

김성회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춘진 의지가 있으면 공청회를 통해서

김성회 저는 이 의제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이 문제는 공청회를 열 참가할 의지가 있습니다

민경욱 네 절차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공청회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민 교수 받아주시죠

김경민 아까 자꾸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를 갖고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가 2007년 5월에 조사한 걸 보면 응답자 635명에 찬성이 93.7%입니다 그리고 SBS 이슈풀에서 2008년 2월에 응답자 수 1300명에서 찬성이 89%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학성 의원 조사한 것이 500명 응답자에 찬성이 79.7%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유 기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은 군가산점 제도를 거론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에 바키 케이스라는 유명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마이너리티 미국사회에서도 흑인이라든가 우리처럼 한국 사람이라든가 중국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를 마련해줘야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 진출할 것 같으니까 소수자 보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키라는 백인이 미국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서 큰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든지 간에 소수자를 그 사회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반규정적인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합의가 있으면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긍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군대 갔다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몇몇의 분들을 보면 우선 김성회 의원님은 군장교 출신으로 알고 있고 전원책 변호사님은 군법무관 출신이고 우리 김 의원님은 군의관이셨던 것 같고 유인경 기자는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고

유인경 못 갔습니다

김경민 가고 싶죠

유인경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근데 못 갔습니다

김경민 네 차라리 그 논리가 낫겠네요 송 변호사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병으로 생활할 때도 장교 분들이 사병에 대해서 과연 그 위치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민경욱 김 교수께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압도적인 차이로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송호창 변호사 반론이 있으십니까

송호창 법이나 제도를 여론조사로 만들 순 없는거죠 더군다나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사형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꾸 이제 제대군인의 피해를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거죠 근데 이 제도가 적법한 적정한 수단인가 아닌가 그게 이제 핵심쟁점이라는 거죠 근데 적정한 수단이냐는 판단하는데 자꾸 이제 군에서 어떤 피해를 많이 당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이 이야기는 입법목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시 하실 필요없어요 괜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점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게 제도가 적정하냐는 문제에서 아까 몇 가지 군가산점 제도를 시행한다면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매년 30만 명이상이 제대를 하는데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공무원 시럼 관련 문제죠 주로 7급이나 9급 공무원 얼마나 많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2% 가산점을 적용한다고 할 때 2006년 국방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급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9급 같은 경우에는 13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영역에도 비교해보면 그 편차는 있겠지만 30만 명중에 그 한 몇 사람들 정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군에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그것은 우리 헌법이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두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 헌법상의 평등권 문제 공무담임권 문제 이런 모든 가치기준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라면 이건 적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실효성도 없다고 보는거죠 오히려 제대로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면 그걸 더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원책 지금 몇 백 명 늘어나는 걸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준다 하면 역설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여성 진보계에서 이 몇 백 명 가지고 엄청난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다 말이 성찬들이예요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군가산점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러는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국방부한테 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방 튼튼히 하고 재정 튼튼히 하고 백성들에게 일자리 주어서 먹고 살게 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국방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가 뭐가 급할 일이 있다고

김춘진 이게 국방 의무하고 큰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랑스러운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군대에서 나와서 군대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시간을 얼마든지 개선해서 군을 즐거운 눈이 오는데 아름답다고 못 느끼고 돌멩이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군댈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군에 개혁이 시급한 것이 지금 군 제대한 사람 몇 사람에게 가산점 제도를 줘서 과연 그렇게 군이 변하겠습니까

면경욱 토론의 내용은 치열하더라도 목소리는 좀 맞추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해주세요 전원책 변호사 말씀하시고

전원책 군 사병의 필수적인 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개선을 해보았자 병사들에게 오는 눈은 영원히 돌덩어리입니다 왜 그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김춘진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 군을 그렇게 폄하하십니까

유인경 군에서 눈 내리는데 재미있었다고 편지 보낸 군인도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돌덩어리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다만 그리고요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전원책 잠깐만요 제가 얘기 중입니다

유인경 아니요 다 끼어 드셨잖아요 중간에

전원책 제가 사회자님에게 허락받고 얘기 중입니다

민경욱 네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전 변호사님께서 하시고 유인경 기자 받아주세요

전원책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자꾸 침해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송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7급 공무원도 아닙니까 7급 공무원은 평균합격 연령이 27살 이예요 그런데 바로 가장 치열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9급 행정직입니다 9급 행정직의 경우에 지금 군가산점이 폐지가 되고 나서 군필 남성의 합격 %가 32.9%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무려 58.8%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옛날의 여성채용 할당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성채용 할당제를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2%를 가산을 하죠 군필 남성이 44.1% 그리고 여성이 49.1%가 됩니까 그래서 이건 군가산점 제도를 두자는 것은 결국 남녀 고용평등 어느 정도 맞춰보자는 사실은 그것에도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자꾸 수단의 적정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물론 이제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문제를 갖고 논의할 때 다시 한 번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가 목적은 정당한데 왜 수단이 적정하지 못하느냐 이런 결론을 내게 된 전제가 바로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서 명명한 것이니까 이건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제가 허물어진다면 수단의 그 수단의 적정성을 다시 재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민경욱 유인경 기자 받아주시고요

유인경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온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질문에 여론조사도 맹점이 있는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빵 먹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네 그러겠죠 근데 스테이크도 있고 자장면도 있다고 물었을 때 빵 먹겠다는 사람 드물겁니다 더 많은 좋은 군가산점제보다 훨씬 좋은 대안들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아마도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왜 군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남성분들이 군대를 썩은 곳 사람 바보 만드는 곳 군대 다녀온 분들 다 무뇌아가 되고 아무 적응 못합니까 왜 썩었다는 분들이 와서 맹활약하고 국회의원도 되시고 변호사도 되시고 다 되십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력단절 학력단절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출산이나 육아로 해서 되는 단절은 더욱더 큽니다 2년 정도가 아니죠 저도 4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직도 어렵습니다 군대는 갔다 오면 다시 복학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배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0명 300명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군가산점은 사실은 실용성보다는 기대효과보다는 차별효과만 더 크다는 겁니다 기대는 이렇게 큰데 차별효과만 더욱더 많다는 거죠 여성하고 남성하고 자꾸만 이렇게 던져주면서 너희들 싸워봐라 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시간을 갖더라도 군가산점보다 더 효율적인 문제를 해서 군대를 다녀오신 훌륭하게 국가의무를 다하신 분들에게는 더 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실업난에 시달리고 전체 취업인구의 70%가 안 되는 그리고 월급도 남성에 비해서 안 되는 여성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자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알파걸의 시대라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남성들 참 많습니다 여학생들 공부 잘하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67%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파 레이디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여자 선생님 너무 많아서 남자 담임선생님 만나는 게 로또의 당첨될 확률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여자 교장 선생님 참 드뭅니다 우리 신문사도 여기자 많이 들어옵니다만 부장급 이상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성들이 저는 군대라거나 이런 조직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고생을 덜 해봐서라는 얘기도 들어요 조직생활을 하려면 군대에서의 소중안 기억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썩었다고 자꾸만 남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대니까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민경욱 잠깐만요 유 기자께서도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유인경 당연하죠

민경욱 왜 하필이면 군가산점 제도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인경 그렇죠 아까 송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시체라는 거죠 이미 죽어서 사장된 것을 꺼내지 말고 생생한 현품을 주자는 거죠

김춘진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고시합격이라든지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학생들이 우수하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아주 제한된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저도 양성평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5년에 48.3%에서 2007년에 50.2%로 불과 12년 동안에 1.9% 증가했습니다 남성에 그렇습니다 또 이게 보면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인 무려 67.6% 여성입니다 또 남성 임금의 3분의 2밖에 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문제 우리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포럼에서 130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성별격차가 108위입니다 그것이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난 거예요 92등에서 97등 108위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 여성의 물론 일부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겠지만 외국도 여성들이 각계 각 분야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개선되는 상황과 우리가 개선되는 상황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두 단계 발전할 때 우리가 세 단계 네 단계 발전해야 그게 발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열 발작 가면 우리는 여섯 발작 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성별격차가 자꾸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전원책 우리 유 기자는 마치 성별격차가 엄청나게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성별격차가 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김 의원은 이게 그 제발 부탁인데 오늘만은 이 문제를 남녀의 문제로 하지 맙시다 군에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과의 문제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이걸 남녀의 문제로 만약에 이걸 계속 몰고 가면 이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인경 그걸 조장하시잖아요 전 변호사님이

전원책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송 변호사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시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소위 정치순화적인 판결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교과서에 나와있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 간통죄에서 보듯이 위헌이 결정 받으면서도 계속 해서 위헌 제청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입법부의 법안이 사회적으로 그 당시 어떤 공감대에 있느냐 과연 이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이룰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죽은 시체가 된 게 아니예요 언제든지 다시 살아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의무로 보고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전제 아주 잘못된 전제 안에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김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정도의 군가산점 문제는 분명히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결정이 나올 겁니다

민경욱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진행되는 토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가산점을 줘야 하느냐 주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토론이 지금 출구를 찾기를 못하고 계속 뱅뱅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헌판결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유로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9년에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 의의를 김성회 의원께서 정리해주시죠

김성회 99년 헌재의 결정은 지나친 가산점을 적용해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위헌 결정에 그렇지만 현재에서도 가산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산점 제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헌재는 또 병역 의무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명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인경 기자님 말씀하신 이게 죽은 법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을 좀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가산점 범위가 너무 많다보니까 평등권하고 공무담임권 위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득점은 25%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횟수 너무 많아서 무제한으로 해서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횟수와 기간을 조정을 한 겁니다 이렇듯이 이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체계를 보면 우리 헌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1987년도입니다 27년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판결이 난 것도 벌써 99년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국가직 공채시험 합격자 현황을 좀 잠시 보니까 99년도에 행정고시의 경우에 여성의 비율이 17%였어요 지금은 10년 동안 51.2%가 올라갔습니다 이미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외무고시 물론 이것은 여성 남성 따지자는 그런 틀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대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의 문제라는 건 동의하면서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외무고시의 경우도 그 때 당시 99년의 경우도 30%인데 지금 65.7%입니다

민경욱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법안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십니다 전체 주는 가산점도 5%에서 2.5%로 줄이고 응시횟수도 무제한이었던 것을 제한을 하면 살려낼 수 있다는 법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호창 변호사님

송호창 99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전 말씀하셨던 게 이 가산점 제도가 지나쳐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헌재 결정에서 여러 가지 위헌요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위헌적인 요소에다가 게다가 이런 것까지 있다 심지어는 이런 게 아니고 제일 부차적인 거예요 이 헌재 결정에서 당시에 처음 선언을 했던 것은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인 민주질서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칙을 훼손하는 제도이다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산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평등권 침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평등권 침해 공무담임권 침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협약 국제질서에서 준하고 있는 그런 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나치기 때문에 위헌이라면 지나친 것만 수정하면 합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당시에도 그렇고 헌법재판관 구성원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헌법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헌법 규정상의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무는 특별히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소수의 군제대자만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죠

민경욱 제도 자체가 위헌이지 죽인다고 해서 위헌이 된 건 아니다

전원책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요지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39조에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군복무는 국민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땅한 희생이 아니다 이러니까 바로 군가산점 제도가 목적은 정당한데 그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송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헌법재판관의 그 인식 자체가 저로서는 바로 전제되는 인식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남자 대부분이 군에 가고 여자 대부분은 군에 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는 내용이예요 이러니까 군제대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재미있어요 결과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성차별을 받는 것이다 이런 산술적 평균이론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밑에 또 남자 대부분이 직무수행능력과 상관없는 군복무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 제21조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10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지난번 군가산점이 100점 만점에 2년 이상 근무하면 5점 2년 이하 근무하면 3점을 주는 거예요 이 5점을 주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험에 변별력이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 합격선이 95점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5점을 더 주니까 결국 여성이나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횟수 자체도 제한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입니다

민경욱 잠깐만요 이 쪽 지금 군가산점 제도에 반대하시는 쪽에서 발언기회가 적다고 지금 피해의식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김춘진 의원 말씀하시죠

김춘진 헌법 제39조 제1항에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무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이행에 대한 보상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39조 제2항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처우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런 걸 군대 가면 물론 손해다 바보가 되어서 나온다 왜 이런 군대를 만드는 것을 개선시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남년 간의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통계숫자 대는 것은 전부다 남녀평등 이야기를 먼저 댔습니다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아닙니다 고시합격이 어떻다는 둥 군대 갔다 와서 9급 합격률이 여성이 많다고 하는 그러면서 본인한테 왜 남녀의 대결로 가지 말아라 본인이 스스로 해놓고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합니다

민경욱 지금 발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주제를 좀 좁혀서 말씀을 해주시면 김춘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춘진 그러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다 보건 복지부 여성부 법제처 국가 인권 위원회 국회 입법정책처 모든 곳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다 바로 이것은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주체적으로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에 대한 예우가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개선책 중에 일환이 가산점제가 그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또 저는 반드시 위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바로 이 가산점제인데 이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또 장애인고용촉진법 이런 법률에 다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률에 다 위배되는 것으로 대안을 찾습니까 얼마든지 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안 찾을 수 있습니다

민경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여성 사회적 약자에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잘못이다 그것이 바로 위헌결정의 요지라는 말씀입니다

김춘진 이것은 바로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민경욱 네 그렇군요 받아주시죠

김성회 그 헌재 결정을 보면 공무담임권 평등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있는데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사실 남성 대 여성 또는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만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국가는 장애인이나 여성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한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취업이라든지 사회의 복귀를 지원해야 될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는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느냐 보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양성평등 목표 제도를 우리가 99년도에 도입을 해서 세 차례 걸쳐서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2010년까지 연장을 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여성 진출을 위한 제도를 보면 교육 공무원법이라든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법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아까도 말씀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헌법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방의 의무를 진다 단 법에 남자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평등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민경욱 지금 위헌결정이 그걸 좀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김성회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우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발전이 저하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군가산점 제도와 더불어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한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 가점을 더 주자 그리고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 중에서도 승진 시에 필요하다면 가점을 주자 필요하다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도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민경욱 지금 헌변재판소에 위헌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회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을 위한 제도 다섯 가지를 취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면 우리 전체 신규채용 시에 2%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 1월부터는 3%까지 확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물론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저도 장애인들을 만나 뵙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제도도 많이 가동되어 있고 군인들의 경우를 봅시다 사회적 약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군인을 위한 시행정책을 보면 1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채용시험 응시상환 연령 연장제도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응시시험을 볼 때 제대를 하고 나서 2년 이상 복무를 하면 3년 동안 해줄 수 있고 1 2년 복무를 하면 2년 동안 해줄 수 있고 1년 미만하면 1년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잠시 약간 취업을 할 때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민경욱 잠시 제가 여기서 중단시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주제가 지난 1999년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어떤 거냐 그 위헌의 요소를 바꾸면 그 요소를 살릴 수 있느냐 인데 너무 옆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송호창 변호사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송호창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당시에 헌법재판소장이 가산점을 지나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시는 얘기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헌재 결정의 원문을 읽어 드릴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이 고수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에 대한 문제이고 헌법장의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훼손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가산점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지나치기 때문에 위헌성이 더 크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우리 헌법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안 만약에 다시 발의를 하게 되시면 결국은 또다시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다시 쟁점의 소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를 좀 하시고

유인경 지난 헌법재판고의 판단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위헌판결 내린 게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에서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함으로 공직자 선발에 관해서 능력 위주의 바탕을 둔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 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바 이게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다는 것이 공직자 선발에 별로 기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위헌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권 위원회나 하는 것 역시 입법목적에 비해서 공직 진입기회를 박탈할 소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는데 저는 왜 군에 계신 분들을 그 튼튼하고 건강한 군인들을 자꾸 약자라고 몰아붙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께서 건강하니까 군대 간 거예요 그리고 정신력이 건강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군대에 가 있는 기간 동안 약자일수는 있습니다 행동이 박탈되니까 그러나 여성들은 늘 약자예요 장애자들은 늘 약자입니다 평생이 약자인 사람들하고 2년 동안 약자인 사람들하고 정말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만 노무현 대통령도 약자라고 해서 약자 개념이 달라졌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욱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전원책 그런데 우리 송 변호사님 그 헌재 결정문 말씀하시는 것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에는 지난 번 헌재 재판관의 잘못된 시각이 있다 쉽게 말해서 군가산점 제도 자체가 이것이 군인들의 복무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니까 소위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적당하지 않다 하는 취지의 전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방금 우리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지난번에 헌재 결정문에 두 번째 공무담임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것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니까 이 능력에 맞추어서 공무원 선임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나는 헌재의 결정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미국의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군에서 배우는 소위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단결심이나 애사심이나 충성심이나 그리고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 이런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 공직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바로 부합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의 능력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에서 복무한 것을 하등의 능력 바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헌재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바뀔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 헌재의 결정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헌재의 결정문이 남자들 대부분은 군에 다녀오고 여자들 대부분은 군에 안 간다 그러니까 군에 갔다 오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성에 대해서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거꾸로 남자들 대부분은 군에 가서 2년 동안 희생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여성들 대부분은 군에 가지 않고 2년 동안 맘대로 공부하고 맘대로 잠자고 맘대로 밥 먹고 하는데 결국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남성들은 2년 동안 준비를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차별을 받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유인경 모순이 되는 거예요

전원책 말이 되는 거예요

유인경 아니 군대 다녀 온 것이 아까 미국에서도 하듯이 대단한 능력을 배워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권을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그전에는 군대 갔다 오는 것이 썩었다 바보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럼 개념도 달라져야죠 너무 모순되잖아요

전원책 우리 가산점 문제를 가지고 전문 의원들 국회 전문 의원들 그리고 법제처장님까지 인권위까지 나와서 이것이 헌법위반이라고 나옵니다

민경욱 한번에 한 분씩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전원책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민경욱 전원책 변호사 말씀하시고 김경민 교수 받아주시고 다음에 반론을 듣겠습니다

전원책 전문 의원들이나 인권위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인권위 결정문 있습니다 여기 인권위 결정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군가산점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권위 결정문에 되어 있는지 압니까 읽어드릴게요 수용자 1년 6월 이상의 수용자 고아 혼혈아 귀화자 중학 중퇴이하 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과연 이 사람들의 권리를 얼마나 침해한다고 군가산점이 이렇게 인권위가 설득을 합니까 나는 인권위원들이 제가 이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정신 빠져서 쓴 문장이에요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왜 전문 의원이나 인권위원들이 하나 같이 지난번 헌재 결정문을 인용을 합니까

민경욱 단어선택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책 그리고 법제처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바로 헌재에다가 군가산점이 위헌이라고 재판을 신청했던 바로 그 당사자 대리인이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입을 닫고 계셔야 합니다 새로운 군가산점에 있어서 왜 당사자가 나와서 또 헌법 위반이라고 국가의 국무위원께서 왜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경민 제가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헌법 제39조 2항에 이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처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전공이 법은 아닙니다 저는 전공이 정치학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반드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사형선고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상황이 바뀌어서 가면 그 시대에 맞는 판결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군대생활을 하는 것도 제가 했을 때는 34개월이었습니다 지금 25 26개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18개월로 갑니다 그러면 2016년이면 18개월로 가죠 그렇다면 시대상에 바뀌는 것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병제도 집어넣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성도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육아휴가도 늘어나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상에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시간과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가장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찾다보니까 지금 군가산점 제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어떤 보상의 체계에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이 되고 그 나라의 환경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징병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되는 것인데 제발 이 혼동을 말아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강해졌지 않느냐 그 열악한 환경을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투사가 되어서 나왔으니까 이게 의지가 굳어졌지 않느냐 이것으로 그 시간을 통제 당했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미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병사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 10시에 취침을 해서 6시에 일어난다고 8시간 잠을 자느냐 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초가 12시에 끼면 10시에 자기 시작하면 10시에 잡니까 10시 20분부터 자면 12시에 보초가 끼면 11시 45분이 되면 깨워요 갔다 와서 영하 25도가 되는데 1시에 들어오면 금방 잡니까 잠 6시간 5시간 못 자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시간과 기회의 불이익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강해졌으니까 얼마나 혜택 받았냐고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민경욱 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시대가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아주 죽은 제도는 아니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김춘진 의원 반론주시죠

김춘진 저는 전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거꾸로 역행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여기서 혜택을 받는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아까 상징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상징적으로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게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전 제대군인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 17대에 우리 보건 복지 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크레디트 제도를 그거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아닙니다 의원들이 냈습니다 바로 전체 제대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바로 보초만 서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 또 기술을 배우는 병사도 있습니다 그 병사들은 사회의 취업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취업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군가산점 제에 의해서 일부 소수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또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또 신체가 허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경문 김 의원님 지금 기술을 배우는 병사 보초만 서는 병사 있다는데 보초 다 섭니다 병사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요 보초 다서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 군대생활 할 때 식기 닦는 세제 하나 없이 군대생활을 했어요 지금 그런 군대생활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만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고생들을 하고 병사들이 한 걸 장교생활을 한 분들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춘진 지금 제가 우리 모임에서 제가 병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한테 지금 에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병사들은 아주 좋은 시설에서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아주 병영생활을 잘하고 있다 지금 군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가 그렇게 지옥 같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고

민경욱 지금 논외의 얘기들이 계속 오고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유인경 그러면 지금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으면 지금 후배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세제를 갖다 주셨습니까 그러면 진작 세제가 없었으면 갖다 주고 그러셨어야죠

민경욱 잠깐만요 도를 넘어섰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지금 위헌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깊어보자고 했는데 말이 헛돌다가 지금 결국은 이런 세제문제까지 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그 제가 생각할 때 쟁점은 그겁니다 5%의 가산점을 2.5%로 낮추면 위헌요소가 제거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처음에 그게 시작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열기를 식힌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위헌적인 요소를 담지 않는 제3의 대안은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시청자의 전화를 좀 받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1 여보세요

민경욱 네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1 네 저 서초동에 사는 임종범이라고 합니다

민경욱 네 말씀해주십시오

시청자1 네 저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찬성합니다 우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관계에서도 경직된 모습이 무척 강한데요 이럴수록 국방의 의무를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최근 공직사회에서 여초현상이 강한만큼 균형을 조금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군대 안 간 남자와 군대 다녀온 남자 간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네 임종범 선생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전화를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2 네 여보세요

민경욱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시청자2 네 저는 동대문구에 사는 여주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군가산점을 주자고 주장하는 측에서 말하는 그 가산점의 의미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공헌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다른 중요한 사회 구성원 유지기능인 예를 들어서 출산이나 여타 다른 사회적 공헌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점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하직은 남성에 비해서 그 비율이 훨씬 적은데 이런 시점에서 군가산점을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말씀 감사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의무에 보상을 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 진출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직 취업시장에서 여성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3 네 여보세요

민경욱 네 어디에 계시는 누구십니까

시청자3 네 저는 현재 아들을 군에 보내고 있는 태릉에 사는 주부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막상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또 필요하기에 또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어쩌면 엄청난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또 군복무를 마치고 본인이 다시 직장을 복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변변한 직장 없이 그냥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면 이 사회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모 된 입장으로 걱정이 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도 청년 실업자를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군가산점 문제는 자식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바람이자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네 감사합니다 군대를 간 아들을 둔 부모셨는데 2년 간 군복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에 동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가산점을 줘야 한다 찬성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4 네 안녕하세요

민경욱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청자4 천호동에 사는 김진명입니다 저는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저도 군복무 했다는 점에서 군가산점이 취업하는 데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산점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저는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CPA나 노무서 자격증을 따면 가산점을 준다 그러면 어떤 가산점 획득에 남녀 기회가 균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을 획득하는 것은 어떤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가산점은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안으로써는 군가산점보다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호봉을 높여주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신도 군복무자이지만 군가산점에 주는 것에 반대한다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차라리 취업이 되면 호봉을 올려주는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이 어떠냐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가겠습니다 군가산점 제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군복무자들을 위한 제3의 보상책은 없을까 하는 게 다음 남은 주제인데요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 변호사 얘기를 해주시죠

전원책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대안이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독일에는 복무 중에도 사회 보장 연금을 대신 지급을 하고 입대 전에 실 수당을 받으면 복무 중에도 계속 실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군에서 제대할 때 퇴직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공직을 지원하면 최우선 채용합니다 이탈리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공무원의 30% 그리고 국방부 산하 기관에는 50%를 군 제대자로 채용을 합니다 이탈리아는 모병제입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교직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의 최우선 채용을 합니다 군 제대자에게 그리고 가산 비율이 6%에서 25%까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국방세라는 것을 냅니다 그의 돈을 받아서 군사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군가산점 문제라는 것이 한국의 별난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바로 그 베테랑적 프리프랜서라 이래서 군제대자에게 소위 우대를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되다가 61년도에 법안화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그것이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군에서 복무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인정해주는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이라든가 충성심 같은 특별한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결코 헌법위반이 아니다 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검토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자 아니면 대체복무를 하자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36개월 복무하고 여자가 21개월 복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역병으로 그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투 병권에도 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국방개혁2020을 해서 사병의 숫자를 거꾸로 줄이자는 입장을 해서 굳이 여성인력까지 전투 병권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전투지원 병과 혹은 요사이 흔히 나오는 소위 대체복무 사회봉사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특별히 지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역시 군가산점처럼 가산점을 부여하면 이건 뭐 평등권 침해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혜택기간을 늘려준다 건강 보험료를 대납한다 대학 융자금을 융자한다 아 대학 학자금을 융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국민연금혜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돈 안 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0년 30년 뒤에 우리들이 후손들이 부담할 돈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군에 가있는 사람들 군의관 있고 군에 통합병원 있고 각 지역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군대에 가있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에 진료를 못 받는데 무슨 건강보험료를 대납해준다는 것이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고 보상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학점딴다 취업훈련 시킨다 그러는데 제발 이제 그 얘기 하지 맙시다 군에서 학점 딴다는 거 GOP에 있는 군사들에게 얘기하면 그 병사들 화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취업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면 정말 극소수입니다 군에서 인터넷 한다는데 인터넷 할 수 있는 병사들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얘기는 애초에 되지 않고 대학 학자금 융자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난해서 공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입니다 이것은 군가산점 문제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착금을 준다 지원금을 준다 이런 문제가 계속 논의되는데

민경욱 네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전원책 사실 돈 500만원 준다 1000만원 준다 이것과 지금 일자리 주는 것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500만원 1000만원 주어서 제대군인들에게 줄 수 있는 자긍심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줄 수 있거나 2억을 줄 수 있다면 좋아요 근데 일일이 2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제대군인에게 어떻게 국가가 1억씩 2억씩 줄 수 있겠습니까

민경욱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에서 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의제를 선정을 해서 안 되는 이유 다 말씀하셨거든요 송호창 변호사 말씀해주십시오

송호창 외국사례하고 대안에 대해서 조금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가산점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만 명의 제대자 중에 한 100여명 500여명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라면 제대지원금을 준다든지 이건 30여만의 전체 다에게 지원이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고요 외국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가산점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않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년대 한국전쟁이나 걸프전 이런 참전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5점 10점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요 당연히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이죠 독일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가산점이 없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가산점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외국사례 아까도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제도를 더 줘서 국방의 의무를 튼튼하게 한다거나 가산점을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대안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지 30여만 명의 제대군인 전체에 대해서 보상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면 극소수의 몇 사람 우리 그래서 헌재 결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해서 몇 사람의 비 제대군인에게 기호가 박탈당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칙과는 위반된다라고 하는 규제 그게 아까 전 변호사님은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잘못했다 얘기를 하셨고 다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고의 결정이 어떤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분명하게 좀 보고 그러고 대안을

민경욱 한두 가지라도 직접적인 대안을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창 작년에 여성 정책 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대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한 군인에게 어떤 군가산점 제 이외에 다른 대안을 준다면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하고 필요하겠느냐 했을 때 가장 많은 대안으로 채택을 했던 것이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군 생활 동안 취업지원을 하고 직업알선을 해주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어떤 제대지원금을 준다든지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만들어 낸다면 제대군인 전체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회약자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경욱 취업준비센터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회 말씀 중에 지원 가산점을 주는 외국의 사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현재 미국하고 대만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창 미국은 모병제라니까요 징병제가 아니라

김성회 그 다음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등권과 관련된 말씀을 아까 못 드렸는데 대학입시에 관해서 우리가 대학특례입학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역출신 안배를 위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성적에 무관하게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 교육의 불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목적상 사회적 목적상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군가산점 제도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찬성을 합니다 옳다고 봅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포함해서 많은 대안들이 나왔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여성 쪽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제대지원금 문제인데 이거 제가 금전적으로 따져보니까 말이죠 내년도에 시행한다면 얼마가 되냐면 6453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 그러면 이제 제대군인 연금 크레디트 확대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료가 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병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향 이게 연500씩 하면 2500씩 들어가요 돈이 1년간 또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방안이 3700여 원이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국민연금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약 1070만원이 들어가고 의무복무 제대자 취업 시 세금감면 하는 것은 9800억이 들어갑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대납은 8019억 원이 들어가고 대략적으로 해본 것이지만 그 다음에 진급 3조가 들어가고 3년 간 따져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물론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개혁도 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2020년까지 621조입니다 1년에 얼마씩 들어가냐면 국방비 28조입니다 이것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9조가 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여성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차라리 사용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상황과 재정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군가산점이 좀 적절하지 않느냐

민경욱 대안은 있지만 막대한 국고가 들어가는 게 큰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인경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가산점 제도를 얘기하신건데 그러면 돈도 하나도 안들이시고 생색만 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그러한 정부의 생색내기용 방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거죠 현역 군인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송 변호사님이 약간 잘못 아셨는데 군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이 군대 안에서의 취업연관교육이 아니고 제대 이후에 취업알선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동안 단절되었던 공부라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정부에서 나서서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남성들에게 군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무 의무 뭐 이런 게 아니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직장에 들어가면 호봉제가 차이가 납니다 당연하죠 여성하고 제대로 졸업했을 경우에는 3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직장여성들이 다 감내하고 있고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문의 기회를 독려해주신 다음에 들어가셔서도 얼마든지 군대 갔다 온 것이 대접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인정받으시라는 거고요 진짜로 우리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불만이 엉뚱한 방향으로 터뜨려져서 여성들의 발목을 잡는다 진보여성 단체들이 어떤다 이게 아닙니다 국가가 보낸 거거든요 군대 여자들이 군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계에 화살을 보내지 말고 국가가 해 줘야죠 지금 말씀하시지만 진짜로 제대군인을 위해 쓰이는 돈이 123억 밖에 안 되요 그런 적은 돈으로 생색내지 마시고 실질적인 걸 하시라는 거죠 군 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김성회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어차피 출산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향상을 위해서 출산한 여성의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신 분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승진 시에 가점을 주는 방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경 모든 여성이 다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은 다 지금 충분히 육아휴식기간 갖고 있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3년씩 두 번 6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열악한 환경의 직장에 있는 분들은 3개월 육아 휴직도 못 하는데 우리 출산 가산점 달라고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원책 어떻게 여성의 출산하고 군에 복무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놓으십니까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말이죠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국방의 의무와 같은 동일에 놓으십니까

민경욱 네 지금 김 의원께서 출산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출산문제는 또 다시 100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도 다 풀 수 없는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이 개정안에 법제화에 결정권을 가진 국회의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1분 정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모두 발언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호창 변호사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송호창 네 이 문제에 대해서 10년 전에 있었던 헌재 결정이 있었지만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다면 가산점 제도가 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 헌재 결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고요 그 원칙을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는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발 이 어떤 제도를 만들 때 특히 거기에 대한 헌법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의 취지가 뭔가 제대로 이해부터 먼저 좀 하시고 공부부터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헌재 결정 때 밝힌 내용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있는 노약자석으로 없애고 그걸 전부다 일반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바꾸자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써 제대로 약자를 보호하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고 헌재의 결정의 기본취지도 그렇고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이 군가산점 제도가 아닌 다른 어떤 대안과 방향을 좀 찾는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책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적당하지 못하다 이 견해는 바뀔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군에 갔다 오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이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헌재의 시각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문제 지하철의 노약자석까지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와는 별개로 해야 합니다 여성은 지금까지 할당제를 시행을 쭉 해왔고 여성의 지위가 또 그만큼 향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고용촉진법 같은 것으로써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외국의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 지금 가산점 안 주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우선 채용을 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가산점이 있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군가산점 문제는 사실은 2년을 희생한 우리 제대군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상징적인 제도이자 유일한 대안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가 돈만 많은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280조 예산도 적자재정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대우를 해주는 그만큼 존중을 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만 이 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 법안을 심사하시는 그리고 심의하시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먼 세월 뒤에 헌법재판소 새로운 재판관들이 이 사건을 판단하실 때 반드시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경 만약에 군가산점이 부활이 된다 하더라도 군가산점으로 이익을 볼 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7급 9급 공무원에 응시하는 극소수의 분들입니다 그런 극소수의 분들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시달리고 취업의 문조차 막힌 여성들이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곳이 평등하다는 공무원 시험인데 취업의 문에서조차 또 거절당한다면 더 많은 여성이나 또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진짜 순수한 의미의 약자들이 굉장히 슬플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군대 사기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데 그 사기가 저하되고 군인들이 제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분들 보상해 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서 제대로 된 보상의 방법이 나와야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리고 군대 징집 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돈 많은 사람들 안 가고 권력자들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말 똑바로 다 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군에 인권이라든가 잘 되어야 될 것 이런 것들 정말로 원하는 게 취업알선센터라니까 이런 것부터 만들어 주신다면 여성도 남성도 서로에게 손가락질 안 하고 상대적 박탈감 안 느낄 텐데 이런 것만 이용하려는 것 해마다 매번 이런 걸로 남녀 차별하는 법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바는 통일이 되어서 우리도 좀 모병제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성부도 좀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하는 바입니다

김경민 네 여성의 지금 더 개선되어야 될 권리들도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자위대가 한 24만 명 되는데 모병제입니다 굉장히 인기 없습니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일본 젊은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 가려면 엄청난 국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했을 때가 34개월이면 지금 2016년 가면 18개월 갈 때 거기에 어느 정도 모병제가 조금은 끼이거든요 그렇다면 기간이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게 심지어 여성까지 포함해서 한 3개월 정도로 전부다 군대생활 마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게 필요 없을 겁니다 적어도 근데 이게 통제해야 될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자기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가지고 될 것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강제적인 규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한 번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몇 년 간 한시적으로라도 해봐서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과연 여성의 불이익이 얼마나 있었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것을 한 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징병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제대군인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가 없을까 바로 독일 같은 데는 독일의 예를 많이 들었지만 9개월에 불과합니다 군복무 기간이 그런데 거기도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 주체세력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모병제를 한다면 그런 신뢰를 받지도 못 하죠 바로 아까 모병제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신뢰받지 못 한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만큼 우리는 이번에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가 돈 한 푼 안 내고 하겠다는 건 안 됩니다 이제는 세게 10대 강국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많다고 하지만 정말 군을 사랑한다면 군에 많은 투자를 학 또 이 사병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성회 네 지난 12월 2일 날 군가산점 제도가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사회 이슈화되어서 오늘 이러한 토론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군인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딸들이 지금도 전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든 제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래도 군가산점이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장애인이나 여성 우리 사회적 약자 정말 국민들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 정말 사랑합시다 고맙습니다

민경욱 오늘 주제가 병역과 관련된 주제니까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이 혹한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오늘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 시간 토론을 계속 하는 중에도 위헌이라는 경계를 놓고서는 서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흔히 남녀 간의 성대결 양상으로 흐르기가 십상이지만 이 문제를 놓고는 군대 가지 못한 남성들과 장애인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위헌요소가 없으면서 실현 가능한 그런 대책이 없느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란이 있지만 우리들이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토론해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