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08년 9월 3일 수요일 밤 10:45분
■ 출 연 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진 행 : 김영선 PD
■ 연 출 : 박현진 PD
■ 작 가 : 이남경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9월 위기설’ 에 대한 정부의 강력 진화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의 불안 심리는 좀처럼 사그라질 기세가 아니다. 여기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야심차게 발표한 사상 최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단박인터뷰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사령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본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경제팀에 있는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공교롭게도 97년 IMF 때도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공직에 몸담았던 강 장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경제팀에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월 위기설과 관련 제2의 IMF 가 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묻자, 지금은 기업들 부채도 많지 않고 국가의 외환보유고도 많아 그때의 어려움과는 전혀 다르다고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97년 당시에도 정부는 안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되묻자, 강 장관은 그때는 사실 엄청난 위기였지만 해외로 돈을 빌리러 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은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유가만 그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환율 상승해도 자유 시장에 맡겨놨을 것.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이 금융위기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지난 3년간 잘못 평가 돼 있던 환율이 새 정부 전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정부가 천천히 현실화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유가만 그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환율이 올라가도 그대로 자유시장에 맡겨놨을 텐데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취임 초기에는 수출 진작을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환율이 한창 올라갈 때 방향성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와 현재 경상수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은 자명하지 않느냐는 식의 간접적인 답을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경제 논리로써는 맞지 않는 얘기.

 김의장은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부자들이 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 줄때도 부자들의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거라며 세금 못 내는 사람은 줄어주려고 해도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또한, ‘부자감세론’ 이라며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 묻자,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철학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지난 5년 10년 간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을 위해 쓰자는 정책이 중심이었지만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소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