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의 유혹, 재개발 잔혹사

2004년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찾아온 검은 그림자!

민영개발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노린 시행사가

재개발을 무산시키기 위해 65억 원을 로비 작업에 뿌렸다.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떠나거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재개발 현장의 비리를 종합적으로 드러낸

재개발 지역의 검은 커넥션!

시행사, 시공사, 도시정비업체, 공무원, 조합원들이 얽히고설킨

재개발 현장의 비리를 추적 60분이 파헤친다.

■ 재개발 지역은 지금...

"이주비는 무슨 이주비야.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돈이 없다고 그러지, 내가 지금 답답하지 않을 사람이야? 지금 우리 할아버지 목매서 죽는다고 전깃줄 늘어놨잖아.“

지난 해 2월, 서울 한 재개발 현장에 강제철거가 시작 됐다. 세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가슴을 쳐야 했던 재개발 지역 주민들! 그들은 바로 재단법인 소유의 땅에 40년 이상 터를 잡고 살아온 무허가 건물주와 세입자들이었다. 이미 주민의 2/3 이상이 떠난 상황에서 언제 집이 철거 될지 모른 채 불안에 떨면서도 남아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철거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 속을 찾아간다.

■ 재개발 현장의 검은 유혹, 65억은 어디로!

“개인적인 욕심을 이용하려는 정비업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반을 두어서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들, 남의 돈을 많이 대출받아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수익금을 급하게 남기려는 시행업자, 자기들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토지를 확보서 아파트만 지어서 팔겠다는 대형 건설사들, 이런 서로의 이기적인 마음이 겹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결국은 로비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엄희준 검사 인터뷰 중

2004년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된 구역! 서울시에서 얼마 안 남은 재개발 가능 지역으로 많은 시공업체들이 탐을 내던 땅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구역 재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재개발을 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뿌린 로비자금만 65억원. 땅주인과 조합간부, 구청 공무원, 도시정비업체 간부, 시공사 간부까지 로비 자금을 챙겼다. 심지어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는데! 시행사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에 오고 갔던 은밀한 거래! 민영개발이 재개발보다 얼마나 이익이 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인가? 재개발 비리의 검은 커넥션을 추적 60분이 집중 취재했다. 

성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7월 27일 청주, 8월 13일 은평. 일명 '발바리'라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들이 검거되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성폭행 전과가 있는 재범자라는 사실. 더욱이 10대 어린이 두 명에게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은평 발바리의 경우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산 엘리베이터 어린이 폭행 사건, 안양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등 큼직한 성범죄 사건들이 모두 동종 전과범들이 저지른 재범 사건이었다.

 실제로 성범죄 재범률은 전체 범죄의 재범률보다 10~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왜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것일까. 성폭력 범죄자들은 심리적 문제가 있어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전자발찌 도입 등으로 재범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교정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성범죄 전문교도소의 교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우리의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을 점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