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장애인 인권보고서

“나는 시설을 거부한다.”

지난 7월,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적장애인이 쇠사슬에 묶여 감금돼 있던 것이다.

혼자서 시설 밖으로 자주 나가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지금도 장애인 인권 유린의 현장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시설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는 장애인들.

보호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고 싶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9년, 시설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장애인들이 왜 시설을 거부하는가?

추적 60분이 밀착 취재했다.

■ 실태고발! 인권의 사각지대 장애인 시설

▶ 수용소 같은 생활 시설 -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지적장애인이 쇠사슬에 묶여 감금되었던 수도권의 한 시설. 제작진이 직접 찾아간 시설 내부는 사람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다. 생활인들 다수가 살았던 방은 공사로 땅을 파헤쳐 놓은 곳이었고, 수돗물을 받아먹었다는 물병에는 이끼가 끼어있었다. 또한 냉장고에는 오래전에 주문한 음식이 곰팡이 핀 채 있었는데… 시설 운영비 내역이 적힌 장부를 확인하니,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쓴 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시설장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주문한 수삼이나, 부인의 약값, 큰 딸의 병원비 등 개인용도로 지출된 금액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곳 생활 장애인의 한 가족은 사람을 데리고 장사를 한 곳이라며 분노를 토로했다. 그 인권 침해의 현장을 폭로한다!

▶ 옥천 장애인 사망사건 - 폐쇄적인 공간 안에 묻힌 진실!

2년 전 옥천의 한 정신요양원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정모 씨. 그의 사망 진단서에는 간질을 동반한 심장마비가 원인이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지난 해, 신문사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다. 심장마비가 아니라 시설관계자로부터 살해당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제보였다. 시설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먹을 것을 달라며 달려들기에 목을 휘감아 제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제보가 없었다면 조용히 묻혔을 사건의 진실 공방을 취재했다!

 ▶ 문 닫힌 사회복귀시설, 앗아간 장애인의 꿈

지난 5월 전라남도 유일의 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이 폐쇄됐다.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시설의 사무국장은 시설 법인의 부당수익과 비리를 고발한 후 지난 해 해고되었다.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이 있었지만 법인은 그의 복직 날 시설의 문을 닫아 버렸다. 생활하던 장애인들은 시설폐쇄 사실을 하루 전날 통보받고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일자리를 얻어 자립을 꿈을 안고 열심히 살던 장애인들이 하루아침에 생활하던 곳을 떠나게 된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쟁의로 인해 폐쇄했다지만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 장애인들의 이유 있는 노숙 생활

“시설에선 우물 안 개구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눈만 뜨면 똑같은 일상이죠. 우리 삶을 찾으러 가자, 우리 자립을 하러 가자, 해서 나왔습니다.”

 7월 마로니에 공원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횡령혐의로 고발된 시설을 떠나 노숙농성을 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유가 있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며 서울시에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지원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에 갇힌 삶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 대책을 세우고 활동 보조인 시간을 확대해주는 것이다.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은 이들 뿐 아니다. 서울시가 관할 38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설 장애인 중 반 이상이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생활시설이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 곳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 탈 시설! 행복을 향한 첫걸음

“시설에서 나와서 살다보니까 쉬운 건 없는데 그래도 애기 낳고 사니까 저한테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참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