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병원에선 무슨 일이...?

입원 환자 대부분이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A병원

5, 60대 고객이 진료를 받으면 대부분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권유받는다는데...

오진이거나 치료비를 챙기기 위한

과잉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과

의사의 개인적 소견이라고 주장하는 병원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불거진

과잉진료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

그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추적 60분>이 밀착 취재 했다

■ 진료만 받으면 뇌경색? - 병원의 과잉진료를 주장하는 환자들

"나는 (배가) 시려워서 못견디겠는데 뇌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뇌경색이래요... 대개 보면 그 병원에 오면 다 뇌경색이래요 다"

"사람인데 어떻게 의사라고 실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오진이 될 순 없는 거 아닌가요?"

지난 6월, 시부모의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진맥을 받게된 구○○씨. 별 생각 없이 받았던 진맥 결과는, 놀랍게도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뇌경색증. 급성은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말에 입원치료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치료가 끝나자 의사는 보름간의 입원을 더 권했다. 자신의 병이 악화된 건 아닐까, 겁이 난 구○○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대학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뇌에 질환이 있긴 하지만 입원할 필요도 딱히 약을 먹을 이유도 없다는 의사의 진단. 4군데의 병원을 더 찾았지만 대답은 비슷했다. 구씨와 같은 경우를 당했다는 사람들은 취재 도중에도 계속 나타났다. 복통 증세가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엉뚱하게도 뇌혈관 질환 판정을 받았다는 길○○씨. 역시 A병원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그곳의 진단은 '상세불명의 위염'. 어떻게 위염이 뇌경색으로 진단 될 수 있었던 것일까.

■ 고의적 오진을 주장하는 환자들 VS 의사의 개인적 소견을 주장하는 병원

"제가 그 병원에 보낸 사람도 50명이 넘어요. 무척 보냈어요. 팔 저리다... 무조건 가라해서 다 갔어요.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건 보내는 사람마다 사진(MRI) 찍고 뇌혈관이 다 막힌 거예요. 한 명도 안 막힌 사람이 없고... 참 이상하다, 어떻게 가는 사람마다 다 (뇌혈관)이 막혀있냐... 내가 보내는 사람은 안 막히는 사람 하나 없이 100%가 다 (뇌혈관)이 막혔냐..."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제작진은 별다른 병력이 없는 보조출연자 3명을 병원에 보내, 진료를 받아 보게 했다. 그 병원의 진단결과는 세 명 중 두 명이 뇌혈관 질환이었고, 의사는 즉각적인 입원치료를 권고했다. 의사의 말대로 정말 이들은 입원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일까. 한 대학병원을 찾아 이들의 MRI 판독을 의뢰했다. 의사는 한 달 정도의 입원치료와 한약제를 권고했던 A병원과는 달리 평소 체질 관리와 정기적인 건강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취재 진은 MRI를 찍고 판독했다는 영상센터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MRI 판독에 대해 묻자, 영산센터 원장은 자신의 오판독을 시인했다. 하지만 진료를 했던 병원측은 끝까지 '의사 개인의 소견'을 주장하며 오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 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 과잉진료 논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병원의 과잉진료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무엇보다 과잉진료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재량권이라고 여기는 의료계의 현실에 있다. 과잉진료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진료'와 '의사의 적극적 진료'를 구분지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의료계에서는 '과잉진료'를 논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의 재량권을 교묘히 악용, 의도적인 과잉진료로 치료비를 더 챙기는 일부 병원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공단과 민간보험사의 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잉진료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인가. <추적 60분>이 고민해 봤다.

빨간 기름의 유혹

"그거는 차량에 주입할 수 없게 돼 있는 기름이라고요.

  근데 90% 이상 덤프차들은 그걸 넣고 화물차들도 35% 정도는 넣지 않을까"

 지방의 한 공사현장. 굴삭기에 주유된 기름을 채취해보니 붉은빛이 난다. 붉은 기름의 정체는 난방용 보일러 등유.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수십 배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뿐 아니라 대형 사고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등유를 차량에 주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난방용 보일러 등유를 차량용으로 전용(轉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값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경유와 섞어 쓰거나 아예 경유 대신 주유하는 것이다. 리터당 400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줄이려는 운전자들과,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주유소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단속하는 인력이 적고 주유하는 현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적발되었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유소 업자나 운전자들 모두 이 불법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유류불법유통의 현장을 추적60분이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