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1조원,

누가 농민의 돈을 가로챘나?

지난 11월 12일, 이천의 한 지구대로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천시의 작은 마을에서 칼부림 사건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이천시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사건은 이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쌀직불금을 부당수령 한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이 저지른 또다른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책임을 미루던 공무원들끼리 다툼을 벌이다 생긴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썩었어요. 우리는 그저 로봇이야 로봇"

쌀직불금의 진짜 주인인 농민들은

정작 이 일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의원의 땅을 빌려서 짓고 있는

농사마저 못 짓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쌀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지 2달 째,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시작되어 설전이 벌어졌지만

불어 닥친 후폭풍에 농민들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추적60분은

쌀직불금을 부정수령 한 실체를 추적하고,

사태를 바라보는 현장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

■ 정치권에 불어 닥친 쌀직불금 파문, 유령농민은 누구인가?

지난 10월,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된 이봉화차관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이차관은 결국 사퇴에 이르렀다. 이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민의 쌀직불금을 가로챈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1월 10일, 쌀직불금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려지면서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명단공개 뿐이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실제 자경한 사실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어느새 정치권 다툼으로 번진 쌀직불금 국정조사는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적60분 제작진은 사실 확인에 직접 나섰다. 지난 3일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된 4명의 정치인들의 농지를 직접 찾아가보고 실제 주변 농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았다. 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쌀직불금에 정치인들이 눈을 돌린 것인지 추적60분이 취재했다.

■ 쌀직불금 부당수령 - 그들이 농민의 돈을 가로챈 진짜 이유는?

왜 알만한 사회 인사들마저 쌀직불금 부당수령을 저지른 것인가? 취재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대부분은 양도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작진이 개발을 앞둔 마곡지구를 찾아가 현장취재를 해 본 결과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들 중에는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논을 매입한 후 8년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면, 60%나 내야하는 양도세를 법적으로 최고 1억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매입한 땅에서 자경을 했다는 중요한 자료중 하나가 쌀직불금 수령 사실이 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지주들은 임대 농민들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지주이름으로 된 가짜 영수증을 만들도록 권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양도세 탈세 방법을 상세히 상담해주는 부동산업자까지 만날 수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한 농민은 "세금감면을 위해 자경을 했다는 위장 서류를 만드는 데 도장을 찍어주고 사례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지주들의 세금 감면을 위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직불금이 새고 있었던 것이다. 추적 60분은 유령 농민들이 쌀직불금을 가로 챈 그 진짜 이유를 생생히 파헤쳤다.

■ 성난 농심(農心) 드디어 입을 열다, 농민 74명이 말하는 쌀직불금제도!

쌀직불금 파문이 대한민국을 뒤 흔든 지 두 달, 실제 농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예상외로 추적 60분 제작진이 만난 농민들은 오히려 쌀직불금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김포에 살고 있는 한 농민은 "직불금 문제가 터진 뒤에 지주가 내년부터는 농사를 짓지 말라"라고 통보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쌀직불금 후폭풍이 불어 닥친 후 지주들의 발 빼기가 시작된 것이다. 농민들은 땅을 빌리면서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주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해도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제작진은 실제 이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스튜디오로 농민 74명을 어렵게 모아 현장설문을 실시한 결과, 쌀직불금 문제가 터진 뒤로 농사지을 땅을 잃었다는 농민은 무려 51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현장에 참여했던 한 농민은 "자식을 낳아도 호적에 등록하지 못하는 심정"이라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쌀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이 억울한 상황을 항의 한번 할 수 없었던 심정을 토로했다. 쌀직불금 파문이 시작된 지 두 달째, 현자에서 바라보는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을 추적60분이 들어봤다.